구글 검색하다가 검찰쪽에서 낸 연구논문을 발견해서 읽어봄.

파일 주소는 http://klops.spo.go.kr/common/CoDownload.jsp?serverName=/knowledge/2004/1201/7CA6E8818D8E0841.hwp&clientName=essay4centerline.hwp

인데 http://klops.spo.go.kr/ 에서 검색하면 안나옴. 혹시 비공개인가? 문제되면 지우겠음.

이성범, 「도로교통법 중앙선 및 관련 조항의 분석을 통한 중앙선 월선의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 2003

대법원 2000도2116 판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함.

영국, 미국, 일본의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관련 규정과 한국의 규정을 비교한 건데

외국 규정 비교한건 여기선 생략하고 한국 도교법의 중앙선 규정과 법원의 해석에 대한 평가 일부를 추려봄.

참고로 당시랑 지금이랑 조문번호가 좀 다름.

당시 도교법 제12조 = 현 제13조(차마의 통행)

당시 도교법 제13조 = 현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당시 도교법 제13조의2 = 현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당시 도교법 제16조 = 현 제18조((차마의) 횡단 등의 금지)

당시 도교법 제57조 = 현 제62조((고속도로등에서 차마의) 횡단 등의 금지)

당시 규칙 별표1 601호 = 현 규칙 별표6 501호(중앙선표시)

당시 규칙 별표1 601-1호 = 현 규칙 별표6 502호(유턴구역선표시)

당시 규칙 별표1 602-1호 = 현 규칙 별표6 504호(버스전용차로표시)

시행규칙에서 안전표지의 '표시하는 뜻' 설명할때 그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 조항을 제대로 명시 안하고 있다는 내용.

이 논문에서는 중앙선이 "추월금지+좌회전금지+횡단금지+유턴금지"를 동시에 표시하는게 아니라는 주장인데,

사법기관(즉 법원)은 이걸 모두 금지하는거라 해석하고 있고, 유턴구역표시가 생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말.

(참고로 유턴구역선은 1993년에 신설됨.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oad&no=1289 )

법원이 우측통행의 원칙과 시행규칙에 집착하는 경직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임.

근데 나는 법원 혼자 문제인게 아니라, 애초에 국회랑 정부가 제대로 체계성 없이 법규를 만든게 1차적 문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