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무위키에 링크 달려있길래 대체 어떤 통렬한 갓침인가 하고 봤는데 좀 이상함.

저기서 말하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정확히 뭔지 알수 없는데 무턱대고

"횡단보도와 정반대 신호를 표시하면서 녹색등은 화살표고 적->황->녹(?) 순서로 켜지는" 신호등이라고 전제함.

당시 규정에서 적신호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그냥 정지의 의미인데 갑자기 일시정지 얘기를 함.

대법원 판결 지적은 좋은데 대법원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적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음.

대법원은 "우리는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정지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적색 차량신호에 의해 정지의무가 생긴다" 이건데

지적하려면 이거의 모순을 지적해야지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까 명쾌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듦.

그리고 저 2009도8222 판결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선례인 97도1835 얘기를 함께 해야 마땅한데 그 얘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