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통과 된 것 같은 우회전삼색등에 관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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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졸속으로 통과 된 것 같은 우회전삼색등에 관한 얘기

ㅇㅇ(220.89) 2022.07.02 19:17:47

조회 127 추천 0 댓글 1

어떤 비정상적인 요구에 의해서 상당히 급박하고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된 느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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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삼색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적색의 등화에서는 '우회전삼색등의 현시가 적색이면 우회전 금지'라고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등화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전삼색등의 현시가 녹색화살표에서 황색으로 바뀌어도 정지선을 넘었든지 넘지 않았든지 차마는 멈출 의무가 없음

즉, 우회전삼색등에서는 황색등화가 전혀 기능을 못함. 신호위반 처리가 불가능함.

녹색화살표등화 : 우회전 가능

황색등화 : 우회전 가능

적색등화 : 우회전 금지

만약 꼼꼼하게 챙겼다면 황색등화에서도 우회전삼색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길래 이런 것도 하나 캐치를 못했을까?

두번째로 우회전 통행류만을 신호에 의해서 제어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우회전삼색등을 신설하지 않아도 이명박정부 시기에 신설된 화살표신호를 사용했으면 됐음. 경찰청에서는 이 신호를 흑역사 취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범도입 이후 서울에 있던 화살표삼색등은 전멸했고 전국적으로도 신규 도입이 없어진 상태. 심지어 신호기설치운영관리업무편람(22.05)의 16페이지는 차량용신호기 등화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인데도 녹색화살표만 설명하고 적색화살표, 황색화살표 등화에 대한 내용이 없음.

그런데도 시행규칙에서 화살표신호를 삭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남겨두고 있음.. 없앨거면 다 없애지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음. 어차피 시행규칙은 경찰청에서 행정입법으로 제정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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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식에서 화살표삼색등에 대한 내용은 아예 기록말살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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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만 남아있을 뿐임.

경찰청에서는 화살표삼색등 도입 의지가 완전히 꺾인 상태인듯

그래서 우회전 삼색등을 굳이 또 만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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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화살표신호를 이렇게 활용하는 편이 더 좋았음. 앞서 말한 황색신호 문제도 없고 훨씬 직관적임

적색 화살표의 인지성 문제에 관해 태클 걸려면 제발 부탁인데 자제해줬으면 좋겠음. 유럽, 미국, 중국 전부 쓰는데 한국인만 무슨 눈깔 시신경 DNA에 이상한 유전자가 있어서 시각정보 처리를 못한데나? 심지어 북한도 적색화살표 쓰는 판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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