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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고 ㄱㄱ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66) 2022.09.20 14:22:15
조회 89 추천 0 댓글 0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공익제보자 보호법 이번에 개정돼서
아동학대 비실명 신고 가능
익명보장됨
내용은 아동학대 성착취 위력에의한 성자기결정권 침해 등으로보면될듯
포경을 시키고 말고 하는게 포인트가 아니라
포경 시키는 방송을 부모와 방송이 위력을 행사해 동의를 억지로 받아낸게 포인트같음
미성년자는 동의 자체를 할수없는 주체고 따라서 이내용은 그냥 아동성학대임 부모가 아이에게 동의를 구하고 말고 할게 없다 애초부터 하면 안되는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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