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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Guardian view 240422 - 의료관련 정부씹는내용(영국)

통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4 01:43:58
조회 55 추천 2 댓글 0
														

<표현>

제목 sicknote 병가

부제 present(ed) / packaging (제안·계획·법안 등의) 일괄, 하나로 묶음 (예문) a full package of tax and budget cuts 감세와 예산 삭감을 일관한 법안

1문단 soundbite TV나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정치가 등의 짧은 인상적인 발언

2문단 top-up 충전(영국에서는 교통카드 충전도 이표현을 쓴다) / incapacitate(d) 무능하게 하다 (incapacitate in(무능한)+capacit(능력)+ate(만들다), 일종의 형태소 분석법)

3문단 social safety net 사회보장제도

6문단 oversight 감독하다 / cope 대처하다


<본문>

The Guardian view on disability, illness and work: there is no ‘sicknote culture’ in Britain


Rishi Sunak’s latest plan to cut benefits was presented in misleading packaging


Even by the low standards of his government, Rishi Sunak’s speech about the benefits system on Friday was disappointing. Worsening public health across the UK is widely recognised to be among the most seriou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y. For 2.8 million working-age people to be “economically inactive”, as they are, is not a good or sustainable situation. Bu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icknote culture”. Statutory sick pay in the UK is low b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UK workers take fewer sick days than those in France, Germany or the US. The use of this soundbite was deeply misleading.


What the UK has is a large number of unwell people. Since the pandemic, the number of those claiming disability benefit has increased by 850,000, half of whom are suffering either from anxiety or depression. Rising poverty much of it caused by benefit cuts and caps and waiting lists for healthcare are two reasons for this decline in the population’s wellbeing. But changes to the benefits system have also contributed. Specifically, the removal in 2017 of a top-up payment that used to be offered to claimants with a limited capability for work was an error. It took away an incentive for people who were partly incapacitated to work towards getting a job.


Mr Sunak knows that public attitudes to benefit claimants have changed during his party’s 14 years in power. Research by 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last year showed that voters think politicians are out of touch with the degree of hardship that people are facing. But while the prime minister stressed his support for the principle of a social safety net, when announcing a consultation about cutting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s (which help disabled people with living costs), it was clear that his priority is reducing the £69bn disability benefits bill.


Thankfully, the approaching election means a scheme that would take the task of issuing fit notes away from GPs is unlikely to get very far. Rather than undermining people’s relationships with their doctors, ministers ought to see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job centers and primary care as a way to rebuild confidence and capacity, both i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is is the concept that Labour is developing, drawing on devolution proposals put forward in the Commission on the UK’s Future led by Gordon Brown. Undoubtedly, joining up local services is challenging and would take time. But some problems could be more rapidly fixed. One example cited by Alison McGovern, the shadow work and pensions minister, is the overlong waiting list for access to work payments, which support disabled people with the adjustments that could enable them to work.


Another issue is the standard and culture of employment advice centers, which are almost unique among public services in not having any independent oversight. As the 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 points out, such inspections play a role in promoting improvement, while their existence signals that a service matters. Rules should also be changed so that claimants with health impairments, whether mental or physical, can try to work without facing the prospect of having to reapply for their benefits if they turn out not to be able to cope.


The detail of the benefits system is highly technical, while the worsening health picture is complex and concerning. None of this makes for easy politics. But this is an area in which Labour, unlike the government, has some interesting ideas.


<해석>

장애, 질병, : 영국에는 '병가 문화'가 없다(제목)

혜택을 삭감하려는 리시 수낙(*영 총리)의 최근 계획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보여


정부의 낮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리시 수낙의 금요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연설은 실망스러웠다. 영국 전역의 공중 보건 악화는 영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280만 명의 노동 연령 인구가(*생산 가능 인구) '경제적 비활동' 상태인 것은 좋은 상황도 지속 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병가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법정 병가 수당은 국제 기준에 비해 낮으며, 영국 근로자는 프랑스, 독일, 미국 근로자보다 병가 일수가 적다. 사운드바이트의 사용은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영국에는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팬데믹 이후 장애 수당(*benefit)을 청구하는 사람의 수가 850,000명 증가했으며, 그 중 절반은 불안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 빈곤 증가(대부분 혜택 삭감 및 상한선으로 인해 발생)와 의료 대기자 명단이 복지 감소의 두 가지 원인이다. 그러나 복지 시스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 업무 능력이 제한된 청구자에게 제공되었던 추가 지급금을 삭제한 것은 에러다. 이는 부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할 요인을 사라지게 했다.


수낙은 자신의 당이 집권한 14년 동안 수당 청구인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작년 Joseph Rowntree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리는 사회 안전망 원칙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지만 (장애인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인 독립 수당 삭감에 대한 협의를 발표하면서 그의 우선순위는 £690억 장애 수당 법안을 줄이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맙게도, 다가오는 선거는 GP(*일반의, 개인병원?)의 적절한(*fit) 수당 발행을 빼앗는 계획이 그리 멀리까지 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관들은 사람들과 의사의 관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개인과 지역 사회 모두에서 자신감과 역량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고용 센터와 의원급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이끄는 영국 미래 위원회(Commission on the UK’s Future)에서 제시된 권한 위임 제안을 바탕으로 노동당이 개발하고 있는 개념이다. 의심할 바 없이, 지역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일부 문제는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 노동 및 연금 장관의 상대급인(*shadow ~ minister 부분, 1야당, 여당의 카운터파트너 정도)Alison McGovern이 인용한 한 가지 예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지원하는 근로 수당에 대한 접근을 위해 지나치게 긴 대기자 명단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독립적인 감독이 없다는 점에서 공공 서비스 중에서 거의 독특한 고용 상담 센터의 표준과 문화다. 고용연구소(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가 지적했듯이, 그러한 점검은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그 존재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신호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건강 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혜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칙도 변경되어야 한다.


혜택 시스템의 세부 사항은 고도로 기술적인 반면, 건강 악화 상황은 복잡하고 우려스럽다. 이 중 어느 것도 쉬운 정치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와 달리 노동당이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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