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청물 소지 비범죄화는 씹선동임 - 싱글벙글 지구촌 마이너 갤러리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마이너

즐거운 지구촌의 사진들을 올려주세요

매니저

ㅇㅇ(black2018)

부매니저

46(ftsx46) dddddda(fv6tryzx…) 덕수(dmleorkr…) 설국(wlk1214) ㅇㅇ(aop1500) 던머(forgot)

개설일

2019-02-25

[싱글벙글] 독일 아청물 소지 비범죄화는 씹선동임

근쌤

2024.05.23 12:53:12

조회 1007 추천 22 댓글 5

7cf3c028e2f206a26d81f6e14380746527

일단 비범죄화 아니고 독일에서 아청물 소지는 여전히 범죄다

단지 최소 형량을 1년에서 3개월로 낮춘다는거임

경범죄화라고 쓴놈도 있던데 그건 독일 법상 1년미만의 판결을 받은 범죄를 경범죄라고 분류해서 그런거임

한국 경범죄는 많아야 벌금 몇십만원 내는거라서 헷갈리는데 전혀 다른거다 독일은 경범죄여도 감옥갈수도있음

7ff3c028e2f206a26d81f6e64480726a7a

그럼 이걸 왜하는거냐?

독일은 21년도에 아청물 소지 형량을 확 늘렸는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었음

아동성착취 피해 아동의 보호자나 교사가 증거물로서 아청물을 소지하고 자문받기위해 다른사람한테 보여준걸로 처벌받고

아청물 소지가 무조건 중범죄라 판사가 집유도 못때려서 그대로 감옥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외에도 실수로 다운받고 안지운사람, 청소년끼리 자기 몸찍어서 보낸 경우도 빠꾸 없이 1년 살고 교육기관 취업제한등 너무 심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그래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미만 경범죄로 처벌하고 집유 주던지 할 수 있게 고친다는거임

물론 그냥 페도새끼들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 낮아질까봐 반대하는사람들도 꽤 많긴함

법안 원문 https://dserver.bundestag.de/btd/20/105/2010540.pdf

고정닉 4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309626	공지	파딱 모집 [12]	ㅇㅇ	24.06.16	420	0
1309591	공지	신문고 [12]	ㅇㅇ(1.223)	24.06.16	729	0
1308290	공지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규정 [15]	ㅇㅇ	24.06.14	969	4
1310056	싱글벙 싱글벙글	의외로 형제끼니 노는 법 [3]	ㅇㅇ	16:33	127	0
1310055	꼴릿🩷	혀가 깨끗한 미국 여중생 [3]	ㅇㅇ(183.107)	16:33	294	0
1310054	싱글벙 싱글벙글	필독) 우리 모두 이스라엘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	위대한이스라엘	16:31	112	1
1310053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다시는 테무에서 TV안산다 [7]	운지노무스케	16:29	289	0
1310051	꼴릿🩷	정직한 제목) 갑자기 여자 엉덩이 때리고 지나가는 남자 [1]	ㅇㅇ(112.171)	16:28	412	0
1310050	싱글벙 싱글벙글	"장수를 잡으려면 말을 노려라" [5]	강민.	16:25	391	7
1310049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노브라로 출근 [4]	ㅇㅇ(112.171)	16:24	500	3
1310048	꼴릿🩷	싱글벙글 짱구 엄마 봉미선씨의 실제 몸매.jpg [10]	수인갤러리	16:23	762	4
1310047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요식업 자영업자들 수준 [12]	ㅇㅇ(1.239)	16:22	403	2
1310045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진귀한 역사적 흑백사진 9장 [5]	운지노무스케	16:18	357	1
1310044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대한민국 2세대 대표미인 근황 ㅎㄷㄷㄷ jpg. [6]	ㅇㅇ(222.96)	16:17	708	7
1310043	싱글벙 싱글벙글	꼴릿꼴릿 노브라로 회사 출근 [9]	ㅇㅇ	16:16	917	5
1310042	싱글벙 싱글벙글	아들 관계 글 gpt 한테 물어봤다 [1]	비기뇽	16:11	409	2
1310041	싱글벙 싱글벙글	역대 통틀어 전세계 1위 가수 몸매.jpg [7]	ㅇㅇ	16:05	1153	1
1310040	싱글벙 싱글벙글	시발시발 아들과 관계 후 임신 [17]	운지노무스케	16:05	1332	7
1310036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손흥민 vs 정국 인지도 대결 [11]	ㅇㅇ	16:00	541	0
1310034	싱글벙 싱글벙글	경악경악 엄마와의 계약....jpg [9]	ㅇㅇ	15:57	1061	2
1310033	혐짤❌ 혐짤❌️	깜짝깜짝 아이스크림촌 [2]	ㅇㅇ	15:56	574	0
1310032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아다떼는 꿀팁 [9]	ㅇㅇ	15:54	844	1
1310031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코인 프로게이머 김택용 오늘자 근황.JPG [10]	ㅇㅇ	15:53	681	1
1310030	꼴릿🩷	딥스 운동하는 여자 [12]	ㅇㅇ(183.107)	15:53	1331	9
1310029	싱글벙 싱글벙글	중국이 청나라옷 죽어도 싫다고 해서 일어나는 해프닝 [33]	ㅇㅇ(218.236)	15:49	3159	21
1310028	싱글벙 싱글벙글	명곡명곡 상록수 [1]	아커만	15:44	312	1
1310027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인도의 정체불명요리 [7]	ㅇㅇ	15:44	708	2
1310026	싱글벙 싱글벙글	실제사건) 똑똑한 mz세대들ㄷㄷㄷ [18]	ㅇㅇ(211.58)	15:43	1163	4
1310025	싱글벙 싱글벙글	니거니거 프랑스 국가 [1]	피스와평화	15:42	201	2
1310024	싱글벙 싱글벙글	오싹오싹 주딱파딱의 비밀 [2]	정보소양	15:41	427	1
1310022	싱글벙 싱글벙글	웃음(2021)	잉카	15:37	274	0
1310021	싱글벙 싱글벙글	씹덕씹덕 수수께끼 [1]	ㅇㅇ	15:37	95	0
1310020	정보📚	꼬륵꼬륵 일본제국의 비밀병기? [9]	수저세트	15:36	809	8
1310019	싱글벙 싱글벙글	ㅅㄱㅂㄱ 인도영화 특 [3]	복슬복슬Teemo	15:36	299	0
1310018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컨셉야스 콜라보레이션....JPG	엘레베스	15:35	861	2
1310017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레전드 사촌형....jpg [1]	ㅇㅇ	15:35	788	2
1310015	싱글벙 싱글벙글	안싱글벙글 성병 ㅈㄴ걸려서 수건쓰기 미안하네 [5]	운지노무스케	15:27	1279	3
1310013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소련군 최고의 보급품 [6]	운지노무스케	15:22	1172	8
1310012	싱글벙 싱글벙글	꼴값 레전드..jpg [8]	ㅇㅇ(119.203)	15:22	1236	3
1310011	짤요청	만화 요청	Dollersheim	15:22	50	0
1310010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은근 행복하다는 부부 유형 [9]	ㅇㅇ(221.143)	15:19	1191	8
1310009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좆소고양이(좋았쓰!!) 만화모음10.manwha [31]	까뫄기	15:19	3760	28
1310008	혐짤❌ 혐짤❌️	아파요..아파.. [18]	oo(218.156)	15:17	902	1
1310007	싱글벙 싱글벙글	한국인이 피부색이 가장 하얗다? 맞긴한데.. [5]	FATAL.ANNIHILATOR	15:17	915	3
1310006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첫키스.manhwa [5]	운지노무스케	15:15	977	1
1310005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대한민국 전과자 숫자 [37]	ㅇㅇ	15:12	1205	6
1310004	싱글벙 싱글벙글	내가 미는 유행어인데 어떰? ㅋ크크ㅡㅋ크크크 [14]	ㅇㅇ(180.70)	15:11	398	4
1310003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뇌정지 [1]	ㅇㅇ(119.202)	15:10	388	0
1310002	싱글벙 싱글벙글	싱글벙글 씹덕 고로시 레전드 갱신 [18]	ㅇㅇ(221.143)	15:09	1177	6
1310001	싱글벙 싱글벙글	안 좋아하면 사형당해도 할말 없음.jpg [10]	ㅇㅇ	15:06	123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