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에 사람 없는 문제는 두가지 해결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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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팽달(power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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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한국 제조업에 사람 없는 문제는 두가지 해결책이 있음

ETalking

2024.04.11 19:53:53

조회 244 추천 0 댓글 62

1. 무제한 외국인 이민자를 받고, 시민권을 20대한테 퍼주는거임. 외국인 이민자를 받는게 너무 극단적이면, 외국인 노동자 쓰는걸 무지 편하게 해주면 됨. 외국인 노동자 쓰는게 외국 입장에서는 이민자 받는거보다 훨씬 이득일테니까 한국이나 외국이나 둘다 이득이지.

2. 자유경쟁 경제학 논리의 따라서, 경쟁에서 딸리면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면 됨. 벌써 첨단 기술 연구직부터 신직종 한국엔 많은데, 왜 굳이 생산성 낮고, 힘든 제조업을 돌려야함? 그건 3세계 사람들이나 중국이 하게 내버려두자고. 뭐 안그러면 어쩔껀데?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 줘서 비효율적인 회사를 살릴꺼임?
아니면 뭐 수입을 규제해서 국산 사용을 강제할꺼임?

외국에서 더 효율적으로 싸게 물건을 만들면, 외국이 그걸 생산하게 하는게 맞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농업 보조금 주고 관세 맥이는거 정당화하려고 "식량 주권"이런 소리 하는데, 그럴꺼면 회사가 농지 소유하고 미국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쌀을 생산하게 하셈. 쌀 보조금/관세는 식량 안보를 위한게 아니라, 농민들 표 보고 하는짓임.
기업들이 농민들 땅을 사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생산을 할수 있게 하셈. 자영농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알빠임? 비효율적이면 경쟁에서 도태되서 공장일이나 하셈.

왜 한국 국민들이 이런 비효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를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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