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단가는 비쌈. 시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공사비는 비싼데 수익이 적으니

 미친놈이 아닌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음. 

 그래서 정부는 업자들의 수익을 보전시켜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시키기위한 지원 제도를 만듬 

 과도기에는 FIT란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국가에서 고정가로 매입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발전차액을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하니. 

 정부에서 아 씨 안되겠다. 

 기존의 꿀빨던 발전소들에게 부담을 돌리자고 생각해서 도입한 것이 RPS제도임 

 RPS제도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임. 뜯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데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등 기존의 발전소들에게 '감히 니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며 돈을 벌어! 얼렁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에 돈을 내라!'는 이야기임

 발전소들은 자기 전기생산량의 몇 프로만큼 신재생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함(구매 안하면 벌금크리, 근데 REC가 벌금보다 더 비싸면 그냥 벌금을 내고 말더라)

 그리하여 태양광발전소는 SMP로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 외에 기존의 화석연료발전소에게 REC를 판매하여 수익을 충당한다. 

 수익 = SMP판매수익 + REC판매수익 

계통한계가격 SMP 

 전력시장가격임. 모든 발전소는 한전에 전기를 팔고 SMP가격대로 돈을 받는다.

 현재 1kwh당 90원이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겨울에 비싼편이고 봄 가을에는 싼 편이다.

 매년 물가가 오르고 원료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년 전기의 가격은 올라가야 정상이다.

 그런데 2014년을 기점으로 160원에서 60원까지 폭락했다.

 그 이유는 세일가스채굴의 효율성 증가로 인한 유가 하락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기수요감소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화력발전소를 엄청 지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현재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다(사후복구비가 측정불가인 원자력은 논외) 

 화력발전소가 저렴한 돈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폭락했던 것이다.(심지어 원자력과 달리 착공하면 몇개월만에 완공됨)

 그런데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미세먼지가 증가한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전부 중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오는 것임. 

 박근혜야 집순이라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몰랐겠지만, 다음의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고로 한국의 화력발전소의 증설이 취소되면 SMP가격이 다시 올라감.

 현재 SMP가격은 90원이고 향후 물가와 연동되어서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추측된다.

 REC가격

 여기서 부터 다음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