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 게임법개정안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팀(Steam) 관련 갤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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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1월30일 게임법개정안에 관심 부탁드립니다.모바일에서 작성

0000(218.49) 2023.01.25 11:47:23

조회 100 추천 0 댓글 3

1월30일 게임법개정안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1월30일 게임법개정안이 문체부 법안소위에 상정됩니다.
이번 1월에 안되면 임기와 함께 게임법안은 자동폐기되고 새로운 분들와과 함께 게임법안을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다시 몇년동안 유저들은 확률조작과 게임회사의 기만과 무시에 고통 받아야합니다.
확률뿐 아니라 모든 게임운영에서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게임법이 없어서 불법이 아니니간 발생하는 일입니다.
법안소위에 서는 만장일치 않아면 통과할수 없어서 한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통과할수 없습니다.
작년에도12월20일 문체부 법안소위에서도 '규제는 신중해야 된다'면서 한 명의 반대로 게임법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부 법안 소위원회' 유저 여러분의 뜻을 전해야 되는이유 입니다.
게임다운 한국게임을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안소위원회' 구성원분들께 게임운영중에 당한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이네일로 보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현황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AAS&menuNo=600137

아니면 여야 양당 공홈이나 개시판에다가 글을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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