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AI 음성 무단 학습, 성우에 배상" 판결

스팀(Steam) 관련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삐약(tmzkdl0000)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6-01-13

[일반] 中 법원, "AI 음성 무단 학습, 성우에 배상" 판결

게임메카

2024.04.25 17:37:54

조회 48 추천 0 댓글 0

베이징 인터넷 법원, AI 음성 소송서 성우 승소 (사진출처: 베이징 인터넷 법원 공식 영문 홈페이지) — 🔼 베이징 인터넷 법원, 무단 AI 음성 사용 관련 판결 (사진출처: 베이징 인터넷 법원 공식 영문 홈페이지)

[게임메카=신재연 기자]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지난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락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음성이 음성 주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격권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음성권을 이 인격권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해당 재판은 성우 A씨가 특정 오디오북에서 자신의 음성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총 5개의 회사를 고소했는데, 이 중에는 A씨의 녹음 파일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음성 더빙 앱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미디어 회사가 성우의 음성을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냈고, 개발자는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모방해 AI 생성 제품을 판매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우의 음성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성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두 회사에 25만 위안(한화 약 4,737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3개 회사는 자신도 모르게 AI가 생성한 음성 제품을 사용했다고 판단,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법원은 AI가 만들어낸 목소리가 원고의 음성의 특성과 억양, 발음을 고도로 모방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수준의 유사성으로 원고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 걸쳐 AI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가 많다”며, “기업이 AI를 이용해 음성과 이미지를 사용하고 생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된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 및 AI 저작물 사용에 의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엔비디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NeMo) 훈련에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같은 사유로 소송전에 휘말린 바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76762	뉴스	[겜ㅊㅊ] 육성으로 소리내면 죽는 공포게임 5선	*게임메카*	24.06.04	7	0
10233	공지	스팀 갤러리 공지사항 [47]	삐약	20.07.15	21148	50
22483	공지	스팀 계정 해커들에게 털린사람들 초간단 복구방법 [105]	ㅇㅇ(222.235)	21.08.12	150975	132
65184	공지	pc방에서 스팀 조심해라 [20]	ㅇㅇ(211.248)	23.11.18	7544	39
33219	공지	완장 호출벨 [1]	삐약	22.03.18	8346	9
76764	질문	세이브가 전혀 안돼요. 오프닝만 10번넘게했네요... [4]	ㅇㅇ(116.255)	17:41	46	0
76763	질문	스팀월렛 친구한테 선물로 팔면 얼마나 깎아주는게 좋을까요 [3]	ㅇㅇ(175.197)	17:29	36	0
76761	뉴스	20년 전 키류, 용과 같이 실사 드라마 10월 방영	게임메카	17:01	13	0
76760	뉴스	누구나 고전게임 리마스터 가능한 AI 툴 나온다	게임메카	16:36	22	0
76740	뉴스	밤 샐까? 서머 게임 페스트 생중계 일정 발표	게임메카	06.03	18	0
76759	일반	국가변경할꺼면 정지먹을 생각으로 해야지	ㅇㅇ(1.254)	14:51	40	0
76758	일반	내가하는 겜은 다 우크라이나가 젤싸네	ㅇㅇ(1.254)	14:28	29	0
76757	질문	지금 서버 문제인건가	ㅇㅇ(219.248)	13:36	28	0
76756	일반	고스트 오브 쓰시마 산 사람 있음? [1]	Replicant	13:28	38	0
76755	일반	난 이상하게 스팀에선 도전과제 집착 안한다 [1]	ㅇㅇ(203.212)	13:15	37	0
76754	질문	4팩은 구매하면 선물할수있겠지? [1]	ㅇㅇ(180.66)	11:43	26	0
76753	질문	중국 우회 해본 놈들 없냐? [3]	ㅇㅇ(219.254)	08:59	64	0
76751	질문	지역락걸린게임 DLC나오면 못사는거냐?? [2]	ㅇㅇ(119.192)	01:16	67	0
76749	일반	스팀겜 고트는 뭐냐?...jpg [3]	ㅇㅇ(223.38)	06.03	169	0
76748	질문	스크린 공유 분할협동 키보드 두개도 가능함?	ㅇㅇ(211.60)	06.03	19	0
76747	일반	일본가서 스팀 접속하면 한국 지역락 게임 풀려있냐? [5]	ㅇㅇ(211.216)	06.03	98	1
76746	질문	스팀 다운로드 속도 느린거 그냥 감수해야하는거지?	ㅇㅇ	06.03	15	0
76745	질문	보보꼭보 추천좀 [1]	ㅇㅇ(117.111)	06.03	68	0
76744	질문	이거 스팀 해킹임? [2]	ㅇㅇ(49.173)	06.03	92	0
76743	일반	스팀 차이나 연동 해제하는 방법 아는 사람 있음?	ㅇㅇ(160.16)	06.03	49	0
76742	질문	팰월드나 성큰랜드 그린헬처럼 스토리 빈약하고 플레이에 집중한 겜이 좋더라 [1]	ㅇㅇ(49.1)	06.03	37	0
76741	일반	이제 시발 나도 복돌로만 하게 된다 [1]	ㅇㅇ(114.108)	06.03	120	1
76739	뉴스	[주간스팀신작] 8번 출구 후속작 포함, 7종	게임메카	06.03	21	0
76738	뉴스	떠나는 레드폴, 마지막에 ‘오프라인 모드’ 남겼다	게임메카	06.03	32	0
76737	뉴스	[오늘의 스팀] 팰월드+아크 느낌 신작 ‘소울마스크’	게임메카	06.03	50	0
76736	뉴스	디아 4, 보물 고블린 늘리고 1주년 50% 할인 연다	게임메카	06.03	41	0
76735	뉴스	현실 같은 FPS ‘바디캠' 8일 스팀 앞서 해보기	게임메카	06.03	35	0
76734	뉴스	킹덤 컴: 딜리버런스 2, 한국어 공식 지원한다 [1]	게임메카	06.03	30	1
76733	뉴스	전철 속 이변, 8번 출구 속편 '8번 승강장' 출시	게임메카	06.03	14	0
76732	뉴스	원작 느낌 100%, 영화 사일런트 힐 신규 영상 공개	게임메카	06.03	15	0
76731	뉴스	[인디言] 뉴트로 존윅의 유쾌한 복수극, 메탈슈츠	게임메카	06.03	13	0
76730	뉴스	초보적 실수로 바뀐 승패, 철권 8 대회 운영 논란	게임메카	06.03	21	0
76729	질문	데드바이 데이라이트 할만하냐? [6]	사리나(14.32)	06.03	57	0
76728	질문	이러면 우회된거임? [3]	ㅇㅇ(118.39)	06.03	139	0
76727	정보/ 정보/팁	치지직갤러리가 폭로한 진실	치지직(211.235)	06.03	151	0
76726	일반	넷카마 왤케 많지	ㅇㅇ(121.140)	06.03	48	0
76725	질문	선생님들 이거 뭔가요? [6]	ㅇㅇ(122.34)	06.03	201	0
76724	질문	이거 스팀 왜이러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ㅠㅠ [3]	ㅇㅇ(211.186)	06.02	115	0
76723	일반	님들 찾는 게임 있는데 이거 스팀게임 맞는지도 모르겠음 [2]	ㅇㅇ	06.02	76	0
76681	뉴스	돌아온 간호사, 사일런트 힐 2 10월 8일 출시	게임메카	06.01	52	0
76722	일반	사일런트힐2 리메이크 터키 4만5천아면사노 ㅋㅋ	ㅇㅇ(222.99)	06.02	121	0
76721	일반	아르헨 요새어떰 복귀할만함?	ㅇㅇ(183.103)	06.02	42	0
76720	일반	데지카 고쳐졌다 드가자잇~~~ [1]	ㅇㅇ(223.222)	06.02	98	0
76719	일반	데지카 일본어 ㅈㄴ뜨노 [3]	ㅇㅇ(14.51)	06.02	121	0
76718	질문	스팀 포인트 사는 사람도 있음? [1]	ㅇㅇ(58.79)	06.02	79	0
76717	일반	모두들 고맙다	ㅇㅇ(113.190)	06.02	54	0
76716	일반	슨팀 105 아직도 해결안됨? [3]	ㅇㅇ(1.226)	06.02	92	1
76715	일반	데지카 주소 어떻게 들어가길래 일본어 나온대? [1]	ㅇㅇ(14.32)	06.02	90	0
76714	일반	하 시발 쪽바리새끼들 일처리를 어떻게하길래 데지카 먹통됐노 [1]	ㅇㅇ(223.222)	06.02	105	0
76713	일반	왜 데지카 시발 자꾸 일본으로 쳐보냄? [2]	ㅇㅇ(221.156)	06.02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