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AI 음성 무단 학습, 성우에 배상" 판결

스팀(Steam) 관련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삐약(tmzkdl0000)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6-01-13

[일반] 中 법원, "AI 음성 무단 학습, 성우에 배상" 판결

게임메카

2024.04.25 17:37:54

조회 46 추천 0 댓글 0

베이징 인터넷 법원, AI 음성 소송서 성우 승소 (사진출처: 베이징 인터넷 법원 공식 영문 홈페이지) — 🔼 베이징 인터넷 법원, 무단 AI 음성 사용 관련 판결 (사진출처: 베이징 인터넷 법원 공식 영문 홈페이지)

[게임메카=신재연 기자]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지난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락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음성이 음성 주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격권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음성권을 이 인격권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해당 재판은 성우 A씨가 특정 오디오북에서 자신의 음성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총 5개의 회사를 고소했는데, 이 중에는 A씨의 녹음 파일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음성 더빙 앱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미디어 회사가 성우의 음성을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냈고, 개발자는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모방해 AI 생성 제품을 판매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우의 음성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성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두 회사에 25만 위안(한화 약 4,737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3개 회사는 자신도 모르게 AI가 생성한 음성 제품을 사용했다고 판단,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법원은 AI가 만들어낸 목소리가 원고의 음성의 특성과 억양, 발음을 고도로 모방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수준의 유사성으로 원고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 걸쳐 AI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가 많다”며, “기업이 AI를 이용해 음성과 이미지를 사용하고 생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된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 및 AI 저작물 사용에 의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엔비디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NeMo) 훈련에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같은 사유로 소송전에 휘말린 바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76125	일반	고스트 오브.스시마 이건 우회 가격차이도 안나네.. [2]	ㅇㅇ(125.134)	05.13	207	0
76123	뉴스	MS에 항의, 하이파이 러쉬 스팀 응원 리뷰 러쉬	게임메카	05.13	39	0
76122	일반	정가주거 사려니까 도저히 못사겠다	ㅇㅇ(118.235)	05.13	81	0
76121	일반	중국인들은 걍 순수악 그자체네	ㅇㅇ(219.241)	05.13	93	1
76120	질문	국가 변경되는거 질문 [3]	ㅇㅇ(121.170)	05.13	140	0
76119	질문	스팀 영수증관련질문	ㅇㅇ(223.39)	05.13	50	0
76118	질문	지금 이벤트배너에 걸린 이거 뭔게임임	ㅇㅇ(119.192)	05.12	124	0
76117	질문	스팀국가변경이 안뜸요 [1]	ㅇㅇ(175.121)	05.12	85	0
76115	일반	스팀 입문자 게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3]	ㅇㅇ(121.185)	05.12	132	1
76114	질문	스팀 해킹당해서 영수증 인증하라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냐? [3]	ㅇㅇ(218.234)	05.12	96	0
76111	질문	크로스코드같은 겜 추천좀 [1]	ㅇㅇ(180.231)	05.12	45	0
76083	뉴스	나쁜짓 총집편, 범죄 시뮬레이터 데모 공개	게임메카	05.11	54	0
76105	질문	친구 최근게임에 특정게임만 안보이게 할수있음?	쥬브나일	05.12	43	0
76104	일반	계정 날아갔다... [9]	얼싼(113.192)	05.12	211	0
76103	질문	궁금한게 있는데요 피방에서 스팀 키면 해킹 당하는데 다른 앱은 안그런가요 [1]	ㅇㅇ(121.183)	05.12	97	0
76101	질문	사펑 팰월드 둘 중에 뭐부터 할까? [3]	ㅇㅇ(106.101)	05.12	122	0
76100	질문	스팀 아이디 2갠데 친구가 내 계정 쓰면 다른 아이디 게임도 보임?	ㅇㅇ(59.28)	05.12	78	0
76099	질문	아니 스팀 장애 걸림?	ㅇㅇ(123.140)	05.12	65	0
76098	질문	스팀이 인터넷 끊어버리는데 뭐임? [2]	ㅇㅇ(218.159)	05.12	95	0
76097	질문	스팀 가족 초대 수락이 왜 안되냐? [1]	ㅇㅇ(210.217)	05.12	196	0
76096	질문	c드라이브에 게임 까는거랑 D나 F 드라이브에 깔면 게임로딩 속도차이남? [2]	ㅇㅇ(180.67)	05.12	79	0
76095	일반	퇴사하고 할 게임들 모아봤음 [2]	ㅇㅇ(1.233)	05.12	248	1
76094	질문	혹시 이거 해결할줄 아는 형님 있음? [2]	ㅇㅇ(124.50)	05.12	125	0
76093	질문	이거 어떻게 함?	ㅇㅇ(110.14)	05.12	90	0
76092	일반	니어오토마타 리메이크 안해주려나 [3]	ㅇㅇ	05.12	96	0
76091	질문	dlc 오류 어떻게 해야되냐 [1]	ㅇㅇ(222.232)	05.12	45	0
76090	일반	닌텐도스위치2를 시작으로 [1]	Neos	05.11	113	0
76089	질문	이 씨발 새끼 뭐임??? [8]	ㅇㅇ	05.11	266	0
76088	일반	인디게임 가격 어떻게 생각하냐 [1]	ㅇㅇ(223.39)	05.11	83	0
76087	질문	스팀 일본 계정	ㅇㅇ(223.62)	05.11	118	0
76086	질문	머냐 2년만에 왔는데 아르헨도 죽었네? [4]	디쓰	05.11	269	0
76085	질문	스팀게임 이름 찾아줘ㅠㅠㅠㅠㅠ [1]	ㅇㅇ(1.233)	05.11	88	0
76084	일반	씨빨 짱개련이 뒤질라고	ㅇㅇ(121.183)	05.11	73	0
76067	뉴스	고전에서 V 라이징까지, 뱀파이어 게임 변천사	게임메카	05.10	57	0
76082	일반	국내 해킹 갤러리입니다.	る즈ma	05.11	94	1
76081	일반	형들 이게 해킹 바이러스 그거임? [1]	ㅇㅇ(110.14)	05.11	183	0
76080	질문	스팀 해킹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안전함?	ㅇㅇ(110.14)	05.11	60	0
76079	일반	난 피시방에서 하는데 해킹 당한적 없음 [8]	ㅇㅇ	05.11	238	0
76078	질문	세이브를 옮기면 도전과제도 복사되나요?	ㅇㅇ(211.241)	05.11	43	0
76077	일반	환불하는데 경고 먹을 수가 잇나 [1]	ㅇㅇ(49.171)	05.11	79	0
76076	일반	쉐도우페이 뭔가 찝찝하게 바뀌었네	ㅇㅇ(49.174)	05.11	48	0
76075	질문	갑자기 스팀 계정 닉이 숫자로 바뀜; [2]	ㅇㅇ(110.14)	05.11	113	0
76074	정보/ 정보/팁	[갓겜 추천] 무료, 윈도우&맥북 지원 RPG겜	황금돼지	05.11	138	0
76073	일반	[2B]NieR:Automata™ 고닉 다들 차단해라 [1]	ㅇㅇ(121.162)	05.11	163	0
76072	질문	스팀겜 추천해주세요 [4]	ㅇㅇ(203.223)	05.11	166	0
76071	일반	fups 가입 성공했다 [1]	ㅇㅇ(221.152)	05.11	85	0
76070	일반	이상하게 해킹 당했다 이거 뭐냐???;; [5]	ㅇㅇ(210.217)	05.10	300	0
76069	일반	파크라이6vs 타이탄폴2	Neos	05.10	64	0
76068	일반	타이탄폴2 해야겟노	Neos	05.10	73	0
76066	뉴스	EA CEO "배틀필드 차기작은 엄청날 것"	게임메카	05.10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