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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기본소득제 한다 해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0) 2019.09.17 21:39:29
조회 149 추천 0 댓글 2
							
어느날 갑자기 100만원씩 지급 이럴수 있는것도 아니고
자동화 추세랑 실업률 추이 살펴보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가다 자동화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그동안 모아둔 재정이랑 기존 복지정책 통합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 과도기중에 정책짜는 공무원들
대가리 터져나간다는건 확실해 보인다
보나마나 나 기술적 실업인데 왜 실업수당 안나오냐고
동사무소 마다 깽판 치거나
사회안정망 뚤려서 자살한 사람 속출하면
그쪽 공무원들 터져나가고
정권 바뀔때마다 전 정권 색채 지운다고
정책 기껏 짜놓은거 갈아엎기 하거나
ㄹㅇ 향후 십수년간 다이내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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