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새끼들,
정치권, 정부, 행정부는
기본소득의 전제 조건이 되는
시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기본소득의 전제 조건은
기술발전과 구조조정(4차산업혁명)임

임팩트 있는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기술적 특이점,


즉,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국가체제가 유지되려면,

쉽게 말해서,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베네수엘라, 북한 처럼
국가 체제가 망하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다.

그건 바로 기술발전으로 인한 공공부문 ,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자동화할수 있는 업무들은 인간을 해고 시키고, 자동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산화, 인공지능화, 프로그램화, 로봇화, 기계화, 자동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인간이 계속 일하면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결국 재정(돈) 문제가 발생되고, 조만간에 국가 체제는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껴서 다시 인간 착취를 할수 밖에 없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기술발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이상만 높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매꾸기 위해서 인간 노동력을 계속 착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하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을 받아도 국가 체제가 망하지 않으려면,
재정이 고갈되어 다시 인간 착취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 대신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 기계, 자동화가 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쓸데없는 인력을 하루 빨리 자동화로 구조조정함으로써
자동화의 기술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고,
인간 착취 시대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


공공부문의 쓸데없는 인력을 그대로 유지 확대 하면서,
자동화, 전산화, 무인화, 인공지능화, 로봇화 없이,
기본소득만을 준다면,
이것은 반드시 국가체제의 붕괴와 인간 착취 시스템인 과거 공산주의로의 회귀 밖에는 안 되는 짓거리이다.


현재 정치권, 정부, 행정조직에서는
실업을 핑계 대면서
권력 확대만을 목적으로
공무원, 공공부문 인력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는데 ,
이것은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시대 흐름상 매우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공공부문의 기능은 유지 확대 하되,
인력은 줄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 세무서, 건강보험 공단 등의 업무는 전산화, 인공지능화, 블록체인 등으로 90% 수준까지 현재 기술로도 무인화가 가능하다.
저 기관 인력의 90%는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각 기관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일하는 인력,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사람은 이제 무인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일하는 것을 모니터링만 하면서 하루 3~4시간, 또는 주당 3일 정도만 일하고, 기본소득 정도를 추가로 받으면서 노동에서 해방된, 노는 인생을 살아야할 시대에 오게 된 것이다.

노동 해방을 방해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잉여인력인 공공부문에서 구데기처럼 몰려 있기 때문에
미래 시대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
= 기술발전에 따라서 공공부문 자동화 무인화 구조조정이 기본소득의 전제 조건이다.
공공부문 자동화 무인화 못하면 기본소득은 지속될수 없다.
국가 및 산업 시스템을 자동화 무인화 하지 않는 기본소득 지급은 베네수엘라, 북한행을 가속화 시킬 뿐이다.
저런 논의 없는 현재 정치권의 기본소득 언급은 단순히 포률리즘, 돈으로 표사는 행위 따위 밖에는 안 됨.
현재 정치권의 기본소득 언급은 기술적 특이점과 전혀 관련 없는 돈 뿌리는 행위 밖에는 안 됨. 계속 지속될수가 없음.
그래서, 정치권, 문과에서 기본소득 언급하면 구역질이 나옴. 기술적 특이점, 무인화, 자동화, 인공지능,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