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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일반] 기본소득 말말말

ㅇㅇ(122.35) 2020.06.28 22:46:12

조회 514 추천 13 댓글 8

1. 기본소득을 하려면 증세를 해야하는데 국민적합의가 필요하다.

어차피 기본소득 하지 않아도 증세를 점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구구조이다.

2.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일하는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잃을것이다

말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잃을 정도로 기본소득을 분배하려면

기본소득만으로도 일상생활을 충분히 영위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현재 약한정도의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시물레이션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의 국민은 기본소득으로 이득을 취할수 있다고 한다.

3. 부자들 돈뜯어서 돈 나눠주겠다는거 아니냐 불공평하다, 역차별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병신아

4.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느니 선별복지를 하는것이 효율적이다

이론상 참옳은 소리임에는 틀림없으나

수백년간 복지제도를 다듬어온 복지 선진국들이 현재 과도한 복지재정에 몸살을 앓고있고

또한 과도한 복지재정 지출때문에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 또한 복지선진국들이다

걔네는 대가리가 없어서 그랬겠냐?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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