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정성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제도를 대신함이 전제인데,
현재의 복지 제도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갈아끼우는 개념이다.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연히 엄청난 개편이며 사회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워낙 간결하고 보편적인 제도라 복지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낙오되는 큰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본소득 중 최대 월 30만원이 전부라고 한다.
최소 1인당 30만원 이라고 할때, 월 30만원대 기본소득을
유지하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존 복지예산을 그대로 기본소득에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과연 30만원으로 살아진다는 것이다.
이것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수가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굳이 기본소득을 시행할
필요는 없음.
기본소득으로 월 30만원 받고 몆천만원 나가는 의료보험
폐지한다? 그럼 다 병원비 없어서 ㅈ되는거나 다름없음.
오히려 생활적인 측면에서 볼때 기본소득이 더 패널티가
많고 그만큼 역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2.기술 개발 비용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및 자동화에는 엄청난 자본이
소비되고 인프라도 바꿔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황에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엄청난 손해나 다름없다.
당장에 특이점은 고사하고 강인공 나오기까지 최소
10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기타 IT기술 개발
비용+우주개발+인프라 설치+연구개발 비용 까지 하면
최소 몆조는 깨지는게 그거다.
그럼 AI가 완전히 직업을 다 자동화 시킬 정도로 발전하고
나서 기본소득 시행하면 되지 않냐고 할건데
그때는 기본소득 시행하는것보다 공산주의 정책으로
가는게 500배 이득임.
결론-기본소득보다 특이점 사회주의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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