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리얼돌도 이정도인데 특이점도 거부하는거 아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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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일반] 이나라 리얼돌도 이정도인데 특이점도 거부하는거 아니냐 ㅋㅋ

ㅇㅇ(211.212) 2020.11.07 23:06:35

조회 632 추천 15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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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허가한 리얼돌 계속 금지하겠다는 관세청

https://pgr21.com/freedom/83086?divpage=18&ss=on&sc=on&keyword=리얼돌

리얼돌, 수입 통관 막으면 위법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독] 리얼돌, 수입 통관 막으면 위법

작년에 리얼돌 통관 문제로 PGR을 포함한 인터넷 전반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리얼돌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물' 로 규정하고,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되는 경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통관을 불허하자,

수입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에서 수입 통관 불허(혹은 보류)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관세청은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리얼돌 통관 보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통관을 금지하는 관세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기재위 국감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은 통관을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69&aid=0000430539

네... 결국 수입하고 싶으면 매 수입건마다 소송을 걸라는 말입니다.

결국 관세청에게는 특정 집단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법에 우선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얼돌 통관 소송이 이슈가 되자, 여성계 표를 인식한 정치권에서도 리얼돌 수입 및 제작을 정치 쟁점으로 만들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창당된 여성의당에서는 강간인형(리얼돌) 수입, 제작, 영업 금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http://facebook.com/womensparty2020/photos/rpp.107062950884660/113027400288215

국회 여성 노동자들이 국정감사장에 실제 여성 크기의 성인용품 '리얼돌'을 등장시킨 이용주 무소속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결성된 국회 여성 노동자 페미니스트 모임 '국회 페미'는 18일 '리얼돌은 산업이 될 수 없다. 이용주 의원은 사죄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통해, 국회가 이용주 의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99266

그리고 올해 8월 27일, 법원은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번째 리얼돌 통관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에서는 계속 이기고 있지만 통관은 여전히 불가하다는게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대법원도 허락했는데 국민정서드립으로 관세청에서 거부 참 ㄷㄷㄷ

세금만 녹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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