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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 경기, ‘농촌기본소득’ 내년 7월부터 2년간 실시

ㅇㅇ(222.102) 2020.11.30 20:22:28
조회 534 추천 2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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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촌 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이 내년 7월부터 2년간 실시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이 진행될 대상 지역 선정, 지급 대상, 지급 금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지급 대상은 농촌기본소득 신청일 기준 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둔 실거주자들이다. 사회실험 기간 중 도내 또는 타 시·도 이주자에 대해서도 전입신고를 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한다는 점이 설계안에 담겼다. 다만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하고 정책 효과가 측정이 불가능한 대학생·군인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했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20만원 안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월 30만원, 월 50만원 안 등 5가지 안이 제안됐다. 매월 초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실험기간은 2년으로 제안됐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 내년 초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7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021505001#csidx9bb45377fe4dd68942308fa45c2ad2c onebyone.gif?action_id=9bb45377fe4dd68942308fa45c2ad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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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2년간 실험단계로 실시하는게 어디냐

이제 슬슬 시작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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