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관점에서 자동화 기본소득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뇌피셜이 들었음(물론 다른 이유가 더 크겠지만)
그 이유는
내 생각에 기본소득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건
생필품, 식료품의 저렴함이라고 보기 때문.
한국은 유통구조 때문에 식료품이 비싼 국가임
그대신 외식비가 싸지. 다른 선진국은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한국은 저걸 바꾸기가 힘듬. 이런 땅에서 그나마 효율적으로 가격 내리는 형태로 해먹으려면
기업형 농업으로 어거지로라도 밀어주고 대기업이 유통쪽도 깔끔하게 라인을 만들면서 가격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됨
그러니 답은 수입임. 기본소득제를 해봐야 솔직히 얼마나 주겠음. 실업률은 매일 갱신 될거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고생할 시기인데
문제는 초기에는 줘봐야 100만원 이내 일가능성이 높다는 거임. 근데 그걸로 한명이 먹고 살만한가? 당연히 힘들지
노동자 최저 생활비가 정부 책정금액으로 수년에서 이미 140~150정도였으니까
그럼 부동산 커트로 쉽지 않고 의류는 패션쪽 신경만 안쓰면 그냥 입는다는 전제에 저렴한 물건은 많고
남은 건 먹는 거임. 근데 외식은 말이 안되니까 식료품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선택을 해야지
그 기반은 결국 수입을 통한 기존 농사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 기반을 기업형 농업이 유통까지 장악하면서
판을 새로 짜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첫줄부터 말했지만 뇌피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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