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ㅂㅅㄷ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음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 의논하고 그와 관련된 과학 기술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이름은 동명의 레이 커즈와일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 (The singularity is near)>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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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일반] ㄱㅂㅅㄷ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음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3.26 02:15:12

조회 168 추천 0 댓글 1

머지 않은 미래에, 어쩌면 3년 이내에 AI발전이 노동을 유의미하게 대체할건 자명해 보임.

이에 대해 ㄱㅂㅅㄷ이 강력한 해법으로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의문이 있음.

ㄱㅂㅅㄷ의 취지가 AI로 인해 생산성은 늘어나지만 노동자는 해고를 당해 부의 분배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혼란이 늘어나는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어느 국가에서 ㄱㅂㅅㄷ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로봇세(AI세)를 걷어야 함.

이건 기업의 세금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기업은 세금을 낮추기 위해 로봇세가 없는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게 됨

어차피 AI가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로 이전 하기도 수월해짐

ㄱㅂㅅㄷ을 시행하지 않은 나라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구조임

결론적으로 전세계적인 합의가 없이는 로봇세 과세와 ㄱㅂㅅㄷ 시행이 힘든데 국가 간 GDP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전세계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음.

그렇다고 기업이 이탈하지 않을 정도로 로봇세를 최소한으로 과세한다면 ㄱㅂㅅㄷ을 30만원 이상 주긴 쉽지 않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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