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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본격적인 uib 실현 전에 공공근로는 생각보다 힘들 수 있음.

ㅇㅇ(125.191) 2024.04.02 19:39:31
조회 191 추천 1 댓글 8
														

경제는 시스템임. 마찬가지로 회사도 시스템임.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그저 커피잔 타오는 일이 직업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음. 잘 생각해보면 그저 그런 일 하나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한 것도 신기한 거임. 회사 입장으로도 그저 커피잔을 타오는 일 하나로도 뽕을 뽑는다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뽑는 거임. 이것도 사람을 시스템에 우겨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시스템을 개선하면 개선할 수록 생산성을 올라감. 거기서 난 특히 온리 ai로만 이루어진 시스템이 인간에 비해 배이상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이건 전기 신호가 인간 스냅스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도 있지만, 병목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도 맞음.

가정 하나 해보자, 모든 직장 동료가 ai고 너 혼자만 인간이야. 근데 ai가 너보다 배는 빠르게 일을 끝마쳐, 그렇다면 굳이 너 하나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늦춰지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걸 해결할려면? 너를 시스템에서 배제해야 겠지. 맡은 일도 없는데 회사는 다닌다? 그게 ubi 받는 거랑 뭐가 다름?


공공근로는 ubi의 비해 터무니도 없는 비효율성을 낳을 거야. 우리나라만 해도 4500만의 직업을 국가가 나서서 직업을 부여해야 해. 끔찍한 비효율성을 낳겠지. 왜 국가가 나서서 비효율을 감당해야 해?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봤는데, 빌 게이츠가 주4일제를 주장한 적이 있거든? 난 그게 단순 꿀 발라 넣은 소리가 아니라 주 '7일'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들렸어. 즉, 돈을 주긴 싫지만, 해고도 부담스럽다는 뜻이야. 이건 회사 입장과 근로자 입장, 국가 입장에서 서로 윈윈이지. 강제적인 것만 빼면 말이야. 회사는 돈을 아끼고, 근로자는 시간을 아끼고, 국가는 자신이 감당할 복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공공근로와 비교하면 시스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지. 4500만 근로자를 지닌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 게다가 철 지난 인간 근로자라니. 최저 시급만 해도 끔찍하겠다. 또 안 주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위험해지고.


암튼 이 주 4일제의 장점이 하나 더 있어. 이건 굉장히 유동적이야.

즉, 주7일->주6일->주5일->주4일->주3일->주2일->주1일->ubi 실행. 

얼마나 깔끔하니? 이런 단계적 대체가 가능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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