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해 특붕이들이 오해하는 점 - 특이점이 온다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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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일반] 기@본소득에 대해 특붕이들이 오해하는 점앱에서 작성

ramune

2024.05.15 01:14:36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특붕이들은 기@본소득이 ASI에 의해 무한재화의 시대가 열려야만 도입될 수 있는, 일종의 인류 전체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근거는 오히려 재화 분배의 당위성에 있음. 즉,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말임.

토지, 천연자원, 지식같이 어느 한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정당성이 없는 자원에 의해 발생되는 부는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임. 그것이 보편적, 무조건적, 평등한 공통부의 원칙임.

예를 들어보자.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런데 뉴턴 또는 뉴턴의 지식을 정당하게 소유한 집단에게 값을 치른 사람만 이 지식의 혜택을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음.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서술할 때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이 없었으면 당연히 쓰지도 못했겠지. 그럼 숫자, 알파벳을 발명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값이 돌아갔나? 그렇지 않음. 그 사람들도 그 전에 언어, 산법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임.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상 모든 인류의 지식은 어느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기여해서 얻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음.

토지도 마찬가지임. 토지를 경작하거나 건물을 지어서 가치를 창출한 사람들도 자신의 자원과 노동을 투입해서 가치를 창출한 것이지만, 토지 자체를 창조한 것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에 의해 발생한 부를 모두가 동등히 나눠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이고, 이는 특붕이들이 전유물충들을 반박하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함.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느니 인권의 보장이나 불평등 해소, 시장경제 안정화 등등 하는것들은 모두 이에따른 결과에 지나지 않음.

걍 잠이 안 와서 주저리 주저리 써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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