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4년 만에 달성한 눈부신 경제 성과를 폄훼하려는 진보좌파와 자칭 “합리적 중도 보수”들이 상당히 많네.
반트럼프 아젠다를 지난 2015년부터 밀어붙인 빅테크,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진보 좌편향적인 "우덜식 팩트 체킹"은 이미 다방면에서 반박됐음.
일단 특정 Regime의 경제 성과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영역임. 왜냐하면 경제 status를 평가할 때에는 고려해야할 사항과 지표들이 너무나도 존재하기 때문
수치적으로 정량화 및 수량화(Quantify)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토대로 트럼프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자.
1. Real GDP growth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쉽게 요약하자면 3가지 노선으로 요약할 수 있어.
1.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타국 수입품에 대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 효과 추구
2. 법인세 감세 (35% > 21%, 행정명령 서명)와 직접세와 소득세 감세
3. 정부 지출을 통해 연준의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고 이에 따라 통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 추구
트럼프는 유세 때 3%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었고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그가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아냥댔지만 그는 2018년에는 3.0% 가까운 전년동기대비 2.9% gdp 성장률을 달성했고 3분기 연속 (2017 Q3 ~ 2018 Q1)으로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전기 대비로 평가하면 트럼프는 2018년 2분기 때는 무려 4.1%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오바마는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을 제외 / 트럼프는 2020년(더 그레이트 락다운)을 제외한 두 행정부의 연 평균 성장률은 오바마는 2.2% 트럼프는 2.5%로 트럼프가 근소하게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오바마 행정부 2기가 기록한 연평균 GDP 성장률인 2.275%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2.5%를 넘기지는 못했음.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이끌었던 미국 역시 8년 임기 내내 연평균 GDP 2.1%의 성장률을 기록해서 트럼프보다 못한 성장률을 기록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Recession(경기 침체) 직후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계산법 또는 전기 대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의 평균치 성장률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무엇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기 직전 오바마 행정부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2016년에 1.7%였음.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이후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 전례 없는 규제 완화를 통해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3% 성장률을 기록했음.
추가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는 2017 2018 2019년 2020년 모두 FOMC 그리고 CBO의 성장률 예측을 훨씬 웃도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음. 일단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자국의 경제 성장률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상대적인 수치라 당시 세계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가 강성한 고립주의 노선을 채택한 대통령이었다 해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 경제가 타 경제 대국의 경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미국 경제가 100% 자급자족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이상.. 국제 무대에서 경제, 사회, 국방, 문화, 국민 삶의 수준에서 모두 S급 선진국이라 분류되는 G7 국가들의 연율 실질 GDP 성장률은 2017년 이후 1.5%를 기록했음 (미국 제외).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이 기간 내에 무려 2.6%라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타 선진국들을 압도하는 성장률을 기록함.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분기 별로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음.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성장률로 계산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GDP 분기 성장률을 평가하자면
- 2011년 1분기: -1%
- 2011년 3분기: -0.1%
- 2014년 1분기: -1.1%
그 외 무려 4개의 분기에서 0점대 성장률을 기록한 게 오바마 행정부임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멸망하기 전인 2019년 4분기까지 오직 2018년 4분기 & 2019년 2분기에서만 각각 1.3% 1.5%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2퍼센트 중반과 3퍼센트 후반대를 웃도는 성장률을 모든 분기에서 기록했음.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나름대로 수습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흥 속도보다 더 그레이트 락다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자는 부동산 디폴트 및 금융권 파산으로 벌여진 경제 위기였고 후자는 실물경제 박살로 인한 경기 침체
2. 일자리/실업률/소득
확실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미국의 실업률은 감소 추세를 기록해왔음. 이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2009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9.9%에서 4.7%로 5.2% 포인트 하락했음.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2019년 12월까지는 1.2% 더 낮아져 미국의 실업률은 3.5%를 기록했음. 이 수치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는 단순히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실업률 하락 추세의 일자리 호황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음. 하지만 경제학 기초를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거야. 실업률은 "실업자 수/총 노동력 (labor force)" <<< 앞서 언급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미국의 중앙은행)는 미국의 자연 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을 4.5~5%로 잡고 있음. 참고로 자연 실업률이란 해당 국가의 경제 파급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최소 실업률을 의미하는거야. 예를 들어 기술로 대체된 사람이나 채용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얻는 인간들도 이 Natural Rate of Unemployment에 포함된다는거야. 노동력 구조상 발생하는 최소한의 즉... 어쩔 수 없는(?) 실업자 숫자를 나타내는 수치가 자연 실업률이라 보면 됨. 참고로 한국은 2.6~2.8% 정도가 자연 실업률로 측정되고 있음. 이것을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에서 발표하고 지정하는 이유는 재정 및 통화 정책 입안자들이 완전 고용을 계획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임. 대부분 부시 대통령 때의 실업률은 4~6% 사이를 맴돌았으며 2008~2009년 금융 위기 동안 부시가 2009년 1월에 공식적으로 퇴임했을 때 미국의 실업률은 7.8%로 급등했음. 그 결과 오바마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물려받을 수 없었고 실업률은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해왔음.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자연 실업률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3.5%의 실업률을 금융 업계 등 세간의 회의적인 예측과 달리 기록함으로써 반세기 만에 미국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음. 실제로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는 2016년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에 불경기를 선사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가 결국 틀렸다는 것을 2017년 4월에 바로 인정하기도 했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미국은 트럼프 때 일자리가 실업자보다 더 많은 사상 초유의 현상을 경험하게 됨. 이는 미국 역대 최고 호황기 시절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임. 실제로 2018년 5월에 미국 노동 통계청에서는 미국에 6백 70만 개의 공석 일자리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인구는 6백40만 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었음.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60년 만에 역대 최저 여성 실업률을 달성했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모두 역대 최처 실업률을 기록했음.
오바마는 미국의 오일 시추 산업 (Fracking)을 도외시했으며 심지어 장기적으로 축소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임. 오바마는 임기 때 Fracking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감행했음. 또한 제조업 일자리 숫자가 급등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시민 논객의 질문에 "They ain't coming back."라 확언까지 했음. 아이러니하게 오바마 행정부의 실업률 축소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Fracking 산업이었음. 실제로 트럼프가 연준 이사로 지명하려고 했으나 결국 철회했던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에 의하면 오바마 임기 내내 오일과 가스 산업에서 증가한 일자리 숫자가 다른 모든 산업을 총합한 일자리의 숫자 상승보다 크다고 발표했음.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때 타 민간 주도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시피 했을 정도로 적었음. 그리고 웃긴 것은 미국은 에너지 산업을 연방 또는 국가에서 양분해서 운영하는데 연방 주도 오일과 가스 산업의 생산량은 급락한 반면 민간 주도 오일과 가스 산업의 생산량은 급격하게 상승했음.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 오바마는 오일과 가스는 친환경적이지 못해 규제를 감행하고 산업을 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아젠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몇 없는 경제 성과를 그나마 견고하게 유지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 그가 악마라고 표현했던 “민간”에서 운영하는 오일과 가스 산업체였음.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를 자급자족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석유와 가스 산업은 부흥할 수 있었음.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공약대로 6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다른 블루 및 화이트 칼라 직종까지 포함하면 5백 30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추가로 생성함.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록한 3.5%의 실업률은 미국의 자연 실업률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을 트럼프가 이뤄낸 것임. 즉 정말 완전 고용에 가까웠던 시기가 트럼프 임기 때였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 트럼프 행정부 때 계속 하락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거니와 25~54세의 미국인의 취업 또는 구직 비율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이 변곡점은 그리고 노동 시장의 성격을 바꾸게 됨. 다시 말해 국가 주도 및 민간 주도의 일자리 발전이 모두 급격하게 상승한 시기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 때임.
불황 이후 일자리 회복 곡선만 보더라도 오바마 1기 때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레이트 락다운 이후의 일자리 회복 속도가 압도적으로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오히려 오바마 때는 일자리 회복 속도가 금융 경제 위기 이후로 상당히 느렸다.
2016년에 실질 가계 소득은 62,898달러로 1999년에 비해 겨우 257달러 상승한 것에 불과했음. 그러나 향후 트럼프 임기 후 향후 3년간 무려 가정당 6,000$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해 2019년 미국의 실질 가계 소득은 68,703 달러로 산정됨. 20년 가까이 정체됐던 미국의 임금 상승을 불과 3년 만에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상승하게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평가 가능한 부분이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는 당연 실질 소득 상승 여부임. 실증적으로 증명 가능한 갤럽 설문조사에 의하면 “4년전보다 지금 더 잘 사는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코로나 시국으로 트럼프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 (언제는 안 그랬냐만은)이 남발했던 시기에 진행된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5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음. 참고로 오바마는 45%, 부시는 47%, 클린턴은 38%... 미국 역대 보수 대통령 중 진보 지지자들에게도 열렬한 사랑을 받았던 로널드 레이건 임기 때도 44%만이 위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56%를 기록했음.
3. 기타 언급 사항
- 부채 상승 곡선은 오바마 임기 때 훨씬 가파름. 임기 시작과 끝 각 대통령의 gdp 대비 국가 부채 상승 추이를 보자 (오바마 39.4% > 76.4%), (트럼프 76.4% > 98%)
그리고 국가 부채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은 제각각임. 부채도 종류가 매우 여러가지로 나뉘어져 있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0%대에 육박하지만 일본 은행이나 가계 공적연금을 제외한 외부 정부 및 기관의 부채 비율은 12%에 불과함. 그리고 달러 유로화 엔화 같은 기축통화는 국제결제 비중과 통화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리 찍어내도 가치가 잘 안 줄어듦.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가 엔화를 그렇게 미친듯이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임. 달러화도 마찬가지.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도 달러화의 수요에는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음 (물론 최근에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음). 하지만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이라고 상향 조정하면 해외에 묶여 있는 막대한 양의 달러들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됨. 그러니깐 미국 같은 S급 선진국 나라의 국가채무를 너무 오버스럽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거임. 한국 하고는 상황 자체가 아예 다름.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미국은 gdp 대비 100%의 국가채무 비율, 일본은 gdp 대비 200%, 한국은 고작 40%, 이야 Uri President Moon Disaster Mansei!" 이러는 국뽕들은 그냥 경제에 대한 매우 최소한의 기본 소양 조차 없는 좌빨들 무식쟁이들이니 신경 끄셈.
- 트럼프 행정부 때 S&P 지수 역대 최고치 달성
- 트럼프 행정부 때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 역대 최고치 달성
- 2018년 5월, NFIB의 중소기업 낙관도 지수는 이 지수가 생긴 이후 45년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
- 트럼프 행정부 때 소비자구매지수는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 달성
- foodstamp (미국의 빈곤층을 부양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 수혜자가 9백만 명이나 줄었음. 실제로 2019년에 foodstamp의 도움을 받는 미국인들은 3천 5백만명이였는데 이는 2009년 이후로 역대 최저치임. 오바마는 2013년까지 foodstamp를 받는 인원이 무려 그의 임기 동안 1천 9백만 명 증가했음.
- 집값 상승률 (기준: 임기 시작에서 임기 말)
* 아빠 부시: 3.8%
* 빌 클린턴: 43%
* 조지 부시: 36.8%
* 오바마: 23.7%
* 트럼프: 21.2%
- 식료품 가격 상승률 (기준: 임기 시작에서 임기 말)
* 아빠 부시: 14.8%
* 빌 클린턴: 23.4%
* 조지 부시: 28.5%
* 오바마: 8.2%
* 트럼프: 6.1%
- 제조업 일자리 상승률 (기준: 임기 시작에서 임기 말)
* 아빠 부시: -7%
* 빌 클린턴: 1.9%
* 오바마: -1.5%
* 트럼프: -1.3% (참고로 코로나 터지기 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동일한 임기 기간을 기준으로 트럼프가 1등임. 트럼프는 3.9%, 빌 클린턴은 2.6%,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재앙 수준)
4. 결론
경제를 평가할 때 필요한 정량화된 주요 수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반세기 만에 미국 최고호황기를 이끌었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말은 허언이 아닌 입증된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Donald Trumps' Economy was extraordinarily successful." -ApplePie & Ben Shapiro-
자료 및 그래프 출처
https://edition.cnn.com/interactive/2020/10/business/us-economy-trump-vs-other-presidents/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10-30/trump-s-economy-really-was-better-than-obama-s
https://markets.businessinsider.com/news/stocks/9-charts-comparing-trump-economy-to-obama-bush-administrations-2019-9-1028833119
https://www.businessinsider.com/charts-contrasting-trump-economy-obama-bush-administrations-republicans-democrats-2020-10#the-historical-precedent-for-job-gains-is-mixed-2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9/05/trump-obama-economy/
https://news.gallup.com/opinion/gallup/321650/gallup-election-2020-coverage.aspx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88185/percent-change-from-preceding-period-in-real-gdp-in-t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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