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요청)이재명은 무조건 나락이고 민주당도 가불기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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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일반] 념요청)이재명은 무조건 나락이고 민주당도 가불기 걸림앱에서 작성

ㅇㅇ(61.77) 2025.05.02 02:00:18

조회 11227 추천 189 댓글 83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감히 예상해본다

이대로 흘러가면 나중에 성지순례 와주셈

1. 대법원이 5/1일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함.

: 이는 사실상 유죄는 “확정” 인거고 형량만 고등법원에서 정하는건데, 1심의 판결을 거의 차용했기 때문에

1심의 징역1년 집유2년형보다 현격히 낮은 형량은 나오기 힘듬

한마디로,

시간의 문제일뿐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은 9부능선 넘었다

(벌금형 80만원 주는거보다 무죄주는게 더 쉬웠던 이유)

2. 그럼 대법은 왜 5/1일에 판결을 냈을까?

: 민주당한테 그나마도 기회를 준 것.

사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분리해, 사법이 정치에 “개입” 했다는 의심을 주지 않도록

5/11일 대선후보 등록마감일 전까지 10일의 시간을 준것.

한마디로,

“공직선거법 유죄인 대선주자를 니네가 등록한거다? ㅇㅇ?

우린 기회줬다?” 시전

3. 고등법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

: 대법에서 2심 형사6부의 판결을 대차게 깠고

유죄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내려오는거라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게다가 지금은 항소이유서를 넣을 이유도 없고, 이재명 동선도 다 알려졌겠다 송달거부도 못함.

재판부 배당만 되면 변론기일 하루 잡고 신속히 판결 내릴 수 있음.

게다가 이 사건은 거즘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증인만 수십명 넘게 불렀던 사건이라 사실확인을 더 할 필요도 없음. 이재명 측에서 증인신청해도 재판부에서 안받아줄 가능성 농후.

그러니 5월 중순에는 2심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재명은 재상고심으로 총 27일의 시간을 끌 수 있다.

4. 재상고심 넣어봤자 대법원에선 칼기각

: 그러니 6월 중순 즈음에는 대법원에 재상고심이 들어가겠지만 칼기각하겠지? 당연하게도?

대법원에서 유죄라 판단했는데 뭘 또 재상고를 하노?

그럼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형 땅땅.

(아, 참고로 대통령되자마자 헌법84조에 의거해 진행중인 재판도 다 중단한다 어쩌고 하는데

그 헌법84조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대법에서 한다 ㅋㅋ)

근데 이미 대통령 당선됐을텐데 어쩔거냐고?

5. 선거무효소송이 있음

: 대통령의 자격은 크게 1) 탄핵 2)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로 상실될 수 있음.

선거무효소송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당이나 후보자만이

소송을 낼 수 있고, 선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 단심제임.

즉,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형” 을 내리고

그 즉시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이

“피선거인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선 나와 당선된건 무효다“

란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을 때

과연 대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할까?

6. 민주당이 가불기에 걸린 이유

: 이재명이 대선후보로 달릴 경우, 대선 당선됐다 치자.

그 뒤에 4~5의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 보궐선거가 다시 치뤄진다면?

민주당은 이전 선거보전금 434억과 동시에

금번 대선때의 선거보전금까지 토해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할 수도 있음

마침 참 의아하게도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나자마자 한덕수가 대선출마했지?

선거무효소송은 누가 걸까?

이 상황을 찢주당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소법이나 공직선거법을 국회에서 바꿔버려서

선거무효소송 자체를 못하게 만들거임

그러려고 오늘 최상목도 탄핵시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한거고 (거부권 못쓰게)

근데 이것도 뭐, 대통령권한대행인 이주호가

국무위원을 빠르게 임명하면 국무회의를 열수있는 문제임

고로 이주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리고 댓글에 아직도 사법부를 믿냐, 찢이 대통령되면

선거무효소송 기각을 줄거같냐 이러는데 ㅋㅋ

대통령될 찢에 줄 설 대법관들이었으면 오늘 10명이

유죄파기환송을 때렸겠노? ㅋㅋ

딸랑거리면서 무죄를 줬겠지? ㅋㅋ

저 뒤에 내각제년들이 조종하면서 찢 갖고 노는거고

찢이 대통령이 돼도 대법원에서 날릴거란 의미로

해석이 안되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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