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텍사스주 소송 빠꾸먹은거 미합중국 정부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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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kimc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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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입니다.(1776again) 부재중입니다.(kimc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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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문재인] 법학자: 텍사스주 소송 빠꾸먹은거 미합중국 정부가 하면 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54.16) 2020.12.25 08:29:02

조회 1168 추천 9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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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보수 법학자 윌리엄 J. 올슨, 패트릭 M. 맥스위니의 법적 제안서
-보도 이전에 트럼프 법률팀에 먼저 제보, 엘리스 변호사 컨펌 트윗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법무장관 팩스턴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오롯이 소송 주체의 자격에 관한 것
-국민을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면 감히 연방대법원이 대선에서 국민과 대통령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을 것
-소송의 본안 주요 쟁점인 헌법의 선거인 조항과 동등보호 조항은 헌법의 1타 권위자인 앨런 더쇼위츠에 따르면 자신이 따로 뭐라할것도 없고 판례가 확실해 트럼프가 무조건 이기는 사안

법무장관 갈아치운 의미가 부정선거 특검 지명과 더불어 이게 핵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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