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5 무고죄로 참교육 ㄱ 스샷 찍었음 퍼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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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일반] 220.75 무고죄로 참교육 ㄱ 스샷 찍었음 퍼가셈모바일에서 작성

자갤러(121.136) 2024.05.22 14:17:21

조회 157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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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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