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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착각

“북·미협상의 성패가 2018년 미국 중간선거와 2020년 미국 대선을 결정지을 것이다.”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횡행하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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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이슈가 국제정치 전체를 움직인다는 잘못된 믿음, ‘한반도 천동설’

■ 한국은 대북정책, 4강 외교와 남방정책, 유럽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전략’이 부재하며, 체급에 비해 각 지역을 엄격히 구분해 보는 경향이 있음 (예: “그 지역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 각 지역의 정세와 안보는 촘촘히 연결돼 있고, 어딘가의 전쟁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등, 10대 경제 강국인 한국과 무관할 수 없음

■ 강대국들은 지역 전략을 연계한 대전략을 갖고 있음

- 미국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동시다발적 국제 안보 위기에 대응해 각 지역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

- 일본은 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일본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 삼음

- 프랑스는 전통적 영향권인 서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입김을 견제하며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견까지 거론

- 한국이 아직 범지역적 대전략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최소한 전술을 넘어선 ‘전략’만큼은 구축해야 함

■ 한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중 경쟁의 흐름과 양상을 파악하는 것,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함, 한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긴밀히 움직여야 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재무장 과정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 대만에 보낼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면,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을 돕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할 공간을 열어줄 수 있음

■ 최소한 유의미한 어젠다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해야 함.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 대한민국의 특정 정치인 및 정치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모두 검열처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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