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mak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decision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sts upon the expectation that the future of Taiwan will be determined by peaceful means;
미국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결정은 타이완의 미래가 평화적 수단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확화한다.
대만관계법 2조 B항의 3항
to consider any effort to determine the future of Taiwan by other than peaceful means, including by boycotts or embargoes, a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Western Pacific area and of grave concern to the United States;
보이콧(boycott), 금수조치를 포함하여 평화적 수단 이외의 방법을 통해 타이완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여하한 노력은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이는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임을 천명한다.
대만관계법 2조 B항의 4항
さらに、両首脳は、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を強調するとともに、両岸問題の平和的解決を促しました。
게다가,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2024년 미일정상회담 전문
한마디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건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될 경우 지지하겠다는 입장.
중국이 무력 사용 포기를 공식화 하지 않는건 만약 무력 사용 포기를 공식화하면 대만이 독립한다 할 때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하지만, 미국도 굳이 양안전쟁에 말려들기 싫기 때문에 양안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만 독립=대만 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
사실, 우리도 조건이 있음.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여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즉,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은 한국의 자주적-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 마오쩌둥 시절부터 시진핑까지 중국의 한반도 통일 공식적인 입장은 자주적-평화통일이었음.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1961년 중화 인민 공화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이미 2021년에 자동으로 2041년까지 재연장이 확정된 북한-중국 동맹조약 내용에도 자주적-평화적 통일이 써있음. 그렇다면 저 자주적 평화통일은 뭘까? 일각에선 주한미군 철수와 적화통일이라 지만, 전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답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월 말에 중국 주미대사 추이텐카이(崔天凱)는 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평화적이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친서방적 통일 한반도에 대해 개방적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추이 대사는 "평화적이기만 하다면 그것은 한국민의 자주적인 것이며 중국은 그것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친서방적인 한반도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을 때 "그것은 한국민에 따르는 것이다. 그들이 분열하든 통일하든 그들의 자주적인 외교이며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 (…) 그들은 그들의 가장 큰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주미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끼리 주한미군 있는 통일한국 건설하자 이런다 해도 중국은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 안한다는 입장. 물론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고 짱깨들 믿지 못하겠지만......
여하튼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한국, 미국의 인정에는 약간의 조건도 있다는 것. 북한이 통일(정확히는 평화통일)을 포기한 지금,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 궁금하긴 한데, 중국이 한중관계도 나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지간 해선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 입장은 안바꿀거 같기도 함. 립서비스라도 평화적인 해결이라면 반대할 이유도 없으니.
여하튼 한국과 미국은 타국과 달리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에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