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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미상호조약에 조금 궁금한거 말인데....

아르칸타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3 19:41:28
조회 287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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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조약에 직접적인 자동개입이 없잖아. 3조항에...


"제3조 -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즉 미 의회에 승인이 떨어져야만 개입을 할수있다는거 아냐?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통령은 전쟁수행권(행정)만을 가지며, 전쟁선포권(의결) 자체는 의회에게 있다고 들었어..


거기에 상, 하원 무조건 통과해야할거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법안에 승인하면 본격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어디까지가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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