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U.S. “One China” Policy, and Why Does it Matter? (csis.org)

너무길면 빨간색으로 칠한 글만 읽으면 됨

원문들어가면 내용 더 있긴 한데 대만의 법적 인식이랑은 좀 관계없는 내용들

3줄 요약

1.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PRC(중화인민공화국)임. ROC(중화민국)는 유사정부임

2. 근데 미국은 타이완 섬에 대해서 누가 영유권을 행사해야 할지는 판단하지 않을게. 그런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3. 'TRA법의 내용'=중화민국(ROC)가 국가는 아닌데, 미국은 국가 사이에 할 수 있는 거 ROC랑 다 할 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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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장관 지명자인 렉스 틸러슨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만관계법(TRA)과 6대 보장에 근거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Q1: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무엇입니까? 왜 존재할까요?

A1: 미국이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인정하고 중화민국(ROC)을 비인정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유일한'이란, ROC를 독립된 국가로서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PRC만이 유일한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미국이 중화민국을 비인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선호하는 명칭입니다). 

대신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했습니다. 지정학적인 이유로 미국과 중국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인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중국어 텍스트를 원래의 인정(Acknowledge)에서 인정(recognize)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을 때, 국무부 부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상원 청문회 질문자에게 "우리는 영어 텍스트를 구속력 있는 텍스트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인정'이라는 단어가 미국에 결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1982년 8월 17일 미·중 코뮈니케에서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개의 중국' 혹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을 추구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하나의 중국" 입장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중국(PRC)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PRC)의 입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이후 미국의 새 행정부마다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존재는 대만해협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대만과 중국 본토 모두가 비교적 평화롭게 그들의 특별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전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Q2: 대만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2: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Formosa와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rights), 권리(titles), 권리(claims)"를 포기했습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일본의 포기의 수혜자로 선언되지도 않았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적인 메모에는 단호하고 중국의 일부로서 대만의 지위를 인정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후 미국의 문서와 성명에는 미국이 대만 주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대만에 대한 영유권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 양측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의 해결에 상호 평화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중화민국이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라는 타이베이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Q3: 대만관계법은 무엇이며,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A3: 지미 카터 행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한 후, 1979년 의회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안보 및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TRA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안보에 관한 미국의 약속을 명시하고 의회가 미국 대만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예상되는 위험을 의회에 신속히 알리고 의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TRA는 또한 미국과 대만의 국민들 사이에 상업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관계들을 지속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각 의회는 외교 관계의 부재가 미국과 대만이 누리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TRA를 재확인했습니다.

TRA는 대만에 있는 미국 연구소를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다루는 기업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결정은 대만의 미래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며, 불매운동이나 금수조치를 포함한 평화적인 수단 이외의 수단에 의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고려합니다.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과 미국에 중대한 관심사; 미국이 대만에 대해 사용 가능한 방어 무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이 안보를 위태롭게 할 무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요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또는 대만 사람들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시스템.

TRA는 또한 대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TRA는 미국이 대만과 경제, 문화, 안보 차원에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공식적인 교류 대신 모든 프로그램, 거래 및 관계는 국무부-대만 주재 미국 연구소(AIT)의 계약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 수행하고 수행합니다. AIT와 그 상대국인 TECRO(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는 대만과 미국 간의 상호작용을 처리합니다. 이 두 민간단체는 함께 미국과 대만의 비공식 관계를 수행하지만 둘 다 대사관이라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한줄요약: 니꺼 맞는데 니 맘대로는 못한다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