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잘못을 했건 말건 부대 차원 책임은 못피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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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8-02

[일반] 병무청이 잘못을 했건 말건 부대 차원 책임은 못피한다니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5.26 21:28:32

조회 219 추천 3 댓글 3

일단 순직한 장병이 일부러 기저질환을 숨겼다는 말도 안되는 가능성은 제외하면

1. 원래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걸 병무청이 파악해서 병역판정에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병무청 책임은 아님. 결국 군기훈련중에 뇌출혈인지 뭔지로 쓰러졌다는 결과만 남음.

2. 원래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고 본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 병무청은 물론이고 당연히 소속 부대에 알리고 복무하는 동안 신경써주기를 요청했을 거임. 이걸 씹고 군기훈련으로 굴린 거면 결국 부대 책임임.

물론 순직한 장병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행동했다는 가정을 깔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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