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요약



1. 2001년 법원이  총풍 3인방에게 유죄는 내리면서

정치권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판결함

즉 미친 달창 새끼들의 선동이 거짓임을 법원도 인정


2. 검찰측에서 항소함

2년간 더 재판해서 2003년에 진짜 최종 판결나옴

2년간 더 조사해도 정치권과의 관련성 못찾았다

즉 2001년 판결 그대로 간다!

원심 확정!

즉 미친 달창 새끼들의 선동이 거짓임을 법원이 또 인정

근데 저 원심 확정! 유죄!  저 단어만 가지고 앞뒤 다 짜르고

총풍은  정치권에서 북한에 접촉했다 하고

선동중




게이야.....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걸 우기냐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준다

총풍사건은 정치권과 관련이 없고

3인방이 병신짓 한거다 라고 법원이 손 들어준게

2001년이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637

내가 이거가지고 총풍사건을 법원이 이미 결론 냈는데

우기냐고 욕한거임 ㅇㅋ?

즉 3인방이 유죄는 맞는데 정치권과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이게 결론이었음



그럼 ㅅㄱ게이가 말한 법원이 검찰 편 들어줬다는건
어디서 나온건가 알아보자

저 2001년 판결에 검찰측에서 항소해서

2003년에 최종 판결이 나온거다

그 2003년의 최종 판결은?

응 안바꿔줌~ 2001년의 판결 그대로 간다!

이거임




이게 2001년도 판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른바 '총풍3인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총풍'사건은 단지 실체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나타낸 것이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 등은 97년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최소한 3회 가량 모여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중국방문 중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권영해씨는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혐의로 98년10월 기소돼 1심에서 오씨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한·장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씩을, 권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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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003년에 나온 최종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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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 3인방이 병신짓 했고 유죄는 맞는데

정치권과 관련없다!  하고 법원에서 결론냈고

항고 받아서  2년동안 또  재판해도

역시 정치권과의 관련은 못 찾아냈음


그래서 2003년 판결문에서 '원심은 정당하다'

하는거고 그 '원심'이 애초에  총풍사건은

3인방의 돌발행동이니 얘들만 유죄임!

했던걸 그대로 가는건데

저걸 쏙 빼놓고 마치 3인방이 유죄니

총풍 사건은 보수측이 잘못한게 맞다!

이렇게 선동하는거임ㅋㅋ



난 기사 긁어오는거 싫어하니까

다시 천천히 요약해줄게

1. 2001년 법원이  총풍 3인방에게 유죄는 내리면서

정치권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판결함

즉 미친 달창 새끼들의 선동이 거짓임을 법원도 인정


2. 검찰측에서 항소함

2년간 더 재판해서 2003년에 진짜 최종 판결나옴

2년간 더 조사해도 정치권과의 관련성 못찾았다

즉 2001년 판결 그대로 간다!

원심 확정!

즉 미친 달창 새끼들의 선동이 거짓임을 법원이 또 인정

근데 저 원심 확정! 유죄!  저 단어만 가지고 앞뒤 다 짜르고

총풍은  정치권에서 북한에 접촉했다 하고

선동중


진짜 단 5분만 찾아도 바로 나오는걸

이렇게......

아까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의 '주도권 선언' 이다!


이럴때부터 느꼈는데  진지하게 정신이 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