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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원이를 존나 까는 나무위키 문서앱에서 작성

위진갤러(175.223) 2024.05.11 22:32:58
조회 220 추천 5 댓글 2
														

이러한 강력한 조치로 인한 것인지, 태종 2년 7월경에는 '백성들이 이미 저화를 편하게 여긴다'는 발언이 등장하기도 한다. 완전히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는지에는 의문의 소지가 있으나, 적어도 일부 관헌은 저화정책이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9월에는 태종이 갑자기 오승포 사용을 허가하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저화 전용을 포기하고 포화 겸용을 허가하는건 아직 초기 단계인 저화의 입지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조치였다. 처음에 저화를 반대했던 대간들까지 '아니 잘 정착해가는 중인 저화 정책 왜 갑자기 포기함?' 하고 따질 지경이었다. 이듬해 9월에는 하륜이 극구 만류하는데도 태종은 저화가 자기 실수라며 폐지를 단행한다.

그러고서 태종 10년에 다시 의정부가 저화 사용을 건의하는데, 또 무슨 변덕인지 지난번의 저화 폐지가 실수라며 또 시행한다. 이때도 처음에는 포와 저화를 같이 쓰게 했지만, 저화가 잘 돌게 하려고 포 쓰는 것을 금하고, 세금으로 내는 포를 저화로 바꾸게 하는 등 강하게 밀어붙였다. 또 서울과 개경에 화매소를 두어 국가 물건과 저화를 바꾸려 했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저화를 내게 하고, 공장세, 행상세, 노비가 바치는 세금 같은 것을 저화로 내게 했다. 그리고 단 한번이지만 호저화(戶楮貨) 라고 하여 집 칸수 마다 한 장씩의 저화를 내게하는 인두세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값어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의 생각과 저화 자체의 크기나 질에 따른 쓰기 불편한 점, 그리고 작은 거래에 도움이 안 되는 이름뿐인 값, 거기다 국가 물건과 교환이 오래가지 못한 점 등으로 저화 가치는 계속 떨어졌다.

세종 제위 기간인 1423년 무렵에는 저화 1장이 쌀 한 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국가에서는 저화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6세기에 이르면 저화는 민간 유통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3. 실패 원인[편집]

일부에서는 조선이 억상을 하고 화폐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원나라의 사례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나라가 교초를 이용한 중상주의 경제를 운영했는데 원나라가 교초를 남발하자 그 중상주의 국제 경제가 무너진 것을 보고 조선 사대부들이 상업의 위험성을 느꼈다는 식의 주장인데, 실제로는 여말선초 당대 문헌에서 비슷한 논조의 주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다. 저화 자체가 교초의 본을 받은 것에서 드러나듯 조선은 원의 교초 제도를 매우 좋은 것으로만 인식했고, 결국 실패한 것에서 보이듯 원의 교초 정책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반면교사로 삼지도 못했다.

교과서나 그 바탕이 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80~90년대에 정립된 설을 기반으로 한 서술들에서는 백성들이 실제 가치를 중시해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저화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통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흔히 쓰여 있다. 또 조선의 시장 경제 발전이 미진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많이 통용된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런 설명이 조선왕조실록의 관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 아닌가 하는 검토가 진행되었고, 좀 더 입체적으로 경제학적인 이론을 도입하고 조선 전기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실제 시행된 저화 정책들을 검토하여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제시되었다.[1][2][3]

저화의 실패 원인은 현대 경제학으로도 매우 명확하게 설명된다. 태종 시대에 이미 저화는 태환해줄 수 있는 정부 보유 미곡을 아득하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행되었다. 상기한 호저화를 위해 태종 10년에 이미 수십만장을 넘는 막대한 양의 저화를 발행했다. 이것은 한양과 개성에 있는 화매소에서 쌀을 받고 교환해줘서 군자곡을 채우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태종 11년 7월, 태종은 우디르 같이 태세를 전환하여 더는 호저화를 걷지 말라고 명한다. 이유가 이상한데, "호저화는 다만 (저화가 널리)통용되기를 바란 것이고, 영구히 항식(恒式)을 삼을 수는 없으니, 금후로는 거두지 말라."[6] 이다. 저화가 널리 통용되기를 위해 한 정책인데 첫 해에 쌀 좀 받는데 성공했다고 바로 폐기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저화로 세금을 걷는 정책을 폐해버리자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저화의 가치는 폭락한다. 그 외에도 이상한 기사가 나온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화를 얻기가 어려운 줄 알게 한다면, 죄를 범하는 것도 쉽지 아니한 줄 알 것이다."[7]. 저화를 널리 통용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속 밀어붙이고 지방에서도 구하기 쉽게 해야하는데, 되려 태종은 그걸 막으려 하고 있다. 이유는? 저화를 오직 화매소에서만 구할 수 있게 해야 지방의 쌀들을 중앙으로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쌀을 채우고선 저화를 팔 때는 쌀을 받으면서 저화를 받고서는 쌀로 태환해주지 않았다. 이미 태환 가능한 쌀보다 유통량이 많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그리고 금본위제 항목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명목상 태환권인데 발행량이 태환 가능한 양보다 많으면 정부가 손해를 보거나, 초인플레이션이 터져 화폐가치가 폭락하거나, 둘 다가 터지거나 하는데, 저화는 정확히 이 조건을 충족해서 둘 다 터진 것이다.

다른 물품으로 태환을 해주자는 논의도 예산 부족 문제로 태환을 중지하여 저화의 가치는 폭락했다. 이렇게 저화의 가치가 폭락하자, 처음에 저화로 받겠다고 했던 세금들도 저화의 액면상 가치에 해당하는 쌀로 받는 것으로 바꿔버린다. 즉 저화는 근본적으로 조선 조정이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꼼수로 운용했지 화폐로서 신뢰성 있게 유통시키기 위한 정책은 거의 지킨 것이 없던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이러한 점에서 태종조의 저화 정책은 '화폐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이라고 평되기도 한다.[8] 까놓고 말해서 돈 쓰라고 밀어붙인 정책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 삥뜯으려고 굴린 사기 정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저화는 결국 민간에 화폐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경쟁에 패하여 사라진 것이다. 조정의 화폐 정책이 오승포와 이승포 만큼이나마 신뢰성이 있었다면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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