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앞에 놓인 3대 난제… ①中 위협 ②美 대선 ③여소야대

백악관 갤러리
마이너

국제정치를 다루는 갤러리입니다. Happy Pride Month!

매니저

Empoleon(candy4922)

부매니저

ultraproduct(ultrapro…) Neo-liberal(fromsunc…) 피버플로우(feverflo…) Saeka(saturnca…) 모가미상(udonudon) Social_Democracy(qwejkl90…) 엘사는합니다(jam2022) 대가리깨져도RFK(commune0…) 큰거한방(flesh545…)

개설일

2021-01-27

[📰소식] 라이칭더 앞에 놓인 3대 난제… ①中 위협 ②美 대선 ③여소야대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0 06:31:47

조회 90 추천 1 댓글 0

7ced847fb6846dff37eb87e6408976654f4873291b2230e0567119ecc89e6c

“라이칭더가 차이잉원의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노선을 계승하면 ‘반중(反中)·항중(抗中)의 길을 걷는 것.”(중국 관영 환구시보)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칭더가 20일 총통(대통령 격)에 올라 반중·친미(親美) 노선을 이어가게 되면서 대만해협의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될 전망이다. 민진당의 장기 집권과 대만의 탈(脫)중국 기조에 조바심이 난 중국이 ‘라이칭더의 대만’에 경제·정치 압박을 총동원하고, 글로벌 물류·에너지 통로인 대만해협에서 잦은 군사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안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미·중 갈등까지 격화된다면, 대만은 중국의 통일 압박에 휘청거릴 수 있다.

'반중·친미’ 라이칭더가 직면한 도전

라이칭더가 집권기에 맞이하는 최대 도전은 대만 주변 하늘과 바다를 침범하는 중국의 무력 협박(武嚇·무하)이다. 중국은 라이칭더가 지난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대만의 영공·해상 ‘경계 지우기’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일에는 대만의 진먼다오 부근 제한 수역에 중국 선박과 해경선 12척이 진입했고, 14일에는 5척이 이곳에 재차 집결했다. 지난 2월엔 중국 민용항공국이 대만해협 민간항로(M503)를 조정해 중국과 대만의 공중 경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해협 중간선 가까이에 다가가기도 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은 상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라이칭더에겐 이런 중국의 ‘회색지대(전쟁이 아닌 군사 수단)’ 전략에 일일이 대응해 양안의 군사 긴장을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좌시함으로써 양안의 암묵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다. 이 딜레마 해결이 당면 과제다.

일각에서는 라이칭더 취임으로 인해 10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라이칭더의 4년 또는 8년(연임 시) 집권기에 대만 정부가 중국 지도부와 공식(官方) 대화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미·중 관계 악화 등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온전히 미·중 관계에 대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꼴이다. 대만해협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국제사회는 10조달러(약 1경3500조원·블룸버그)의 손실을 입게 된다.

美 대선 결과 따라 대만 안보 흔들릴 듯

대만을 둘러싼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 우방들의 대결이 격화되는 것도 라이칭더에게는 큰 부담이다. 대만 북쪽의 동중국해에서는 중국 선박이 매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 진입하고 있다. 대만 남부의 남중국해에서도 중국 선박과 필리핀 선박들이 충돌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선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해양 경비대와 정부 선박에 고압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했다. 대만 인근에서 언제든 ‘화약고’가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대만 안보가 흔들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지난 집권 1기(2017~2021년)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추구하며 중국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의 우방국들과 대만의 안보 협력도 크게 약화된다. 일각에선 라이칭더가 부총통 시절 미국 정부와 신뢰 관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례 없는 통일 공작에 맞서는 ‘여소야대’

중국은 강도 높은 ‘통일 공작’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대만해협 평화’를 ‘대만 통일’의 동의어처럼 쓸 만큼 통일 의지가 강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향후 대만을 향해 문공(文攻·말로 공격), 경제 제재, 중국 내 대만 독립 저지 법안 개정, 대만 여론 조작 등 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도전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맞서야 하는 라이칭더의 정치 기반은 정작 크게 약화됐다. 라이칭더는 1996년 이후 당선된 총통 중에 천수이볜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한 ‘약세 총통’이다. ‘국회 과반’도 달성하지 못해 ‘여소야대’ 국면을 맞았다. 실제로 17일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내놓은 법안을 여당인 민진당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의원 6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이날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제2야당 민중당과 손잡고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5125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104936599413682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870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65488	공지	백악관 마이너 갤러리 공지	*Empoleon*	24.04.21	380	0
55722	공지	2024년 전세계 선거 일정 [5]	ㅇㅇ(1.228)	23.12.31	1184	13
69415	일반	링컨이 현 시대에 있다면 어떤 성향을 띄려나?	백붕이(61.108)	13:51	4	0
69412	🚫병먹 🚫병먹금	백갤 희망편 [2]	ㅇㅇ	12:48	77	1
69411	일반	왜 ecr 소속인지 모르겠는 정당 [1]	백붕이(112.214)	12:19	75	0
69410	일반	백갤 희망편 vs 절망편 [10]	Riceshower	12:10	145	1
69409	일반	이번 유럽의회선거 극우파 약진 너무 호들갑 아닌가 [1]	백붕이(211.229)	12:01	130	5
69408	일반	시워대들 패라지에게 커피컵과 젖은 시멘트(진짜임)를 던지다 [2]	키어스타머	12:00	58	0
69405	일반	내가 영대남이었으면 하루종일 부머 사살만 외쳤을듯	훈바오	11:22	67	1
69404	일반	유럽애들 난민들 걍 다 쫓아냈으면 [3]	ㅇㅇ	11:10	127	3
69403	📊여조	속보) 유고브 여론조사, 개혁UK 보수당 지지율 따라잡았다	키어스타머	11:09	81	3
69402	📑자료	오하이오 6구 특별 선거 결과 [1]	ㅇㅇ(117.111)	10:57	92	2
69401	📰소식	"지구는 글렀다"…200만 유튜버 당선 소식에 쏟아진 분노	페터	10:24	119	3
69400	일반	님들은 샤이 좆럼프 있을거라봄? [4]	Riceshower	10:01	140	1
69399	📰소식	주한美대사 "美, 남북간 일어날 어떤 상황에도 준비돼 있어"	ㅇㅇ(117.111)	09:45	31	1
69398	일반	그래도 기성정치 심판 명목으로 은근슬쩍 [1]	Saeka	09:40	135	9
69397	일반	웨일스 지방 총선 이정도면 정배? [2]	북경오리	09:34	57	0
69396	📰소식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리스크…대선 앞두고 차남 유죄평결 [6]	정치마갤용계정	09:28	137	1
69395	📰소식	獨극우 AfD, 젤렌스키에 "임기만료 구걸 대통령" 막말 [1]	정치마갤용계정	09:24	71	0
69394	📰소식	트럼프 재선되면 모병제 미국도 군 의무복무?…주변 인사들 거론	정치마갤용계정	09:21	40	1
69393	📰소식	마크롱, 3주안에 판 뒤집을까…27년만에 동거정부 전망도	정치마갤용계정	09:20	46	2
69392	일반	독일 보면서 느낀 거 [7]	에다농	08:56	134	1
69391	📊여조	퓨리서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의 미국 대통령 신뢰도 [2]	ㅇㅇ(49.168)	08:52	78	3
69390	📊여조	에머슨) 뉴욕 16구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1]	ㅇㅇ(49.168)	08:43	110	6
69388	📰소식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징병제 부활? 측근 "강력히 고려해야" [1]	정치마갤용계정	08:17	105	6
69387	📑자료	유럽의회 선거 그래프로 쉽게 알아보자	북경오리	07:36	99	1
69386	📰소식	‘나치 옹호’ 독일 극우정당 AfD의 화려한 부활 비결은?	정치마갤용계정	07:09	85	0
69385	일반	이번 대선은 펜실베이니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음 [2]	피버플로우	07:09	125	3
69384	일반	2024년 5월 기준 여론조사 1등 정당 정치성향 [3]	북경오리	06:48	119	2
69383	📰소식	르펜: 국민연합이 총선에서 이기면 바르델라가 총리가 될 것이다 [2]	피버플로우	06:34	132	5
69382	📰소식	유럽 정치 최대 변수는 ‘여성 동맹’	정치마갤용계정	05:44	79	1
69381	📰소식	트럼프 “테일러 스위프트, 매우 아름다워… 음악은 잘 몰라”	정치마갤용계정	05:42	67	2
69380	📰소식	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재판서 유죄 평결	정치마갤용계정	05:39	32	0
69379	📰소식	‘29세 청년’ 총리의 꿈...佛 극우정당 압승 이끌었다	정치마갤용계정	05:38	80	1
69378	📊여조	세계는 지금... “바이든 지지” 43% vs “트럼프” 28% [2]	정치마갤용계정	05:36	116	4
69377	일반	막상 선거가면 애리조나 네바다 이기고 쉽게 갈수도 있음	Riceshower	05:23	80	2
69376	일반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수성 어렵나? [2]	DESANTA	04:00	128	0
69375	📰소식	공명당 : 코이케 유리코 자주지원하겠다	高市早苗(121.186)	02:38	53	1
69374	📰소식	유럽 의회 선거 결과 10 - 오스트리아	Honda_Koharu	02:33	47	1
69373	📰소식	망나니, 총기 불법 소지에 관한 3개 혐의 모두 유죄 [6]	ultraproduct	00:33	226	4
69372	일반	마크롱 UN 사무총장은 말도 안 된다 [4]	Empoleon	00:31	268	10
69371	일반	그러니 제발 닉슨의 리더십을 공부하십시오	Empoleon	00:27	93	5
69370	🔊토론	백붕이들은 언론사 구독해서 봐? [9]	항젖닌틀딱페미구토	00:23	146	1
69369	일반	538 보니까 이분 그리우면 개추 ㅋㅋㅋ	ㅇㅇ(49.168)	00:14	132	2
69368	📰소식	유럽 의회 선거 결과 9 - 그리스 [1]	Honda_Koharu	06.11	98	1
69367	📰소식	EU 샤를 미셸-폰데어라이엔 간 갈등 수면위로	ㅇㅇ(203.130)	06.11	77	4
69364	📰소식	美공화 의원 "예수도 중범죄자"…트럼프 옹호 발언 논란 [6]	ㅇㅇ(1.218)	06.11	277	11
69362	📰소식	전쟁 통에 네타냐후 극우 연정…하레디엔 ‘병역 면제’ 추진	ㅇㅇ(1.218)	06.11	74	5
69361	일반	2000년 부시가 271로 이겼는데 [2]	ㅇㅇ(203.130)	06.11	220	8
69360	일반	24년 센서스 기준 538 예측 지도 [7]	ㅇㅇ(106.250)	06.11	247	1
69359	📰소식	유럽 의회 선거 결과 8 - 덴마크 [1]	Honda_Koharu	06.11	74	1
69358	일반	538 예측대로 만든 지도 [5]	대가리깨져도RFK	06.11	23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