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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글] 유승민의 반도체 미래도시는 어떤 것인가앱에서 작성

ㅇㅇ(180.83) 2021.10.12 21:54:57
조회 891 추천 66 댓글 17
														



지금 문제되고 있는 중앙-지방 불균형에서 특히 문제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반도체 클라스터가 수도권에 몰빵​되었다는거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인서울 집중이다

이에 관해 갤주가 이번에 내놓은 공약이 ​반도체 미래도시​. .​
인데 잘모르는 것 같아 설명해본다 ㅇ


우선 반도체가 수도권에 갔는가를 살펴보자

원래는 수도권 규제가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고 반도체 산업은 지방에서 먹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노무현때 경기지사가 억지부려서 규제가 풀리고 반도체는 경기도가 날름 ...

그게 점점 커지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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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는 gdp 근방이라 여기에 국가 최중요산업을 박는 건 미친 선택..

이거 당연히 지켜야하고 그러면 안보비용도 증가한다

안그래도 수도권 집중 심한데 굳이 경기도에 배치해가지고 이상한 병크들이 자꾸 나고 있는데

​유승민의 반도체 미래도시 공약이란 바로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내용이다​



​특히 ​전북 등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반도체 미​래도시 건설​을 공약했다.

그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해서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 ​호영남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와 가까운 곳에 입지를 정해​ ​디지털 100만 인재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신설, 전문인력을 양성해 젊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달빛내륙철도가 참 의미있는데

우선 혁신도시에 관한 얘기를 해야겠다

혁신도시는 노무현정권 때 지역균형 대책으로 내놓은건데

지방에 공공기관을 추방하면서 신도시를 마구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지방은 인프라가 막장이고 이런 상황에 일자리만 생겨봤자 중앙에서 자립하는 지방은 있을 수 없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인프라에 돈을 부어야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도시의 자급자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외진 곳에 설치하고 교통을 조져놓았다

... 이러다보니 공무원들 인식은 유배가기 싫어요 ㅠㅠ이고 말로만 지방이전하고 중앙에 남는 경우도 발생

현대판 향부곡소 아니냐 이건?

참고로 이 정책은 지금 정권이 시즌2를 계획중이다

이 재앙적인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지방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선 소도시를 찍어내서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역시를 중심으로 뭉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프라는 당연히 철도연결로 커버해야하는 것이고.


그리고 달빛내륙철도는 이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무위키 보고 이번 정권이 공약했다는데 ??할수도 있지만 이거 원래 2012년부터 나오던 얘기고

무엇보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진`최경환`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달빛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유승민 대표는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 이상의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며 “달빛내륙철도 개통이 내륙의 낙후된 두 도시를 살리고 동서가 화합의 시대로 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기사​ :

갤주가 4년전부터 밀던 근본있는 사업계획이다


이를 보면 유승민의 원대한 구상을 알 수 있다

영호남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 연결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남부에 이동시켜서

남부경제권을 반도체 패권전쟁의 기지로써 부흥시키려는 것​


​동시에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도 진행되면서

​대학의 인서울 몰빵도를 낮추는 효과는 덤이고.​

그리고 아까 디지털 인재 백만양병설 관련해서 할 얘기가

이재용이 8월 13일 석방되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갤주랑 만났는데

이때 갤주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다

반도체 인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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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까 그 백만양병기지를 달빛내륙철도 근처에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틀전에 한 얘기지만 이미 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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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가 그곳인데

여기가 80년대부터 정부지원 몰빵받으면서 큰 동네라

지금 첨단기술 연구소들은 거의 다 여기에 몰려있어서

k-실리콘밸리 만드려면 여기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에서 이재명도 대덕특구 재창조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국힘에선 갤주말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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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버는 외화 3/4이 반도체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버티려면

유승민 밖에 없지 않나?

이런 거 열심히 언플해야는데 잘안되는 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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