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ㅇ냥이가 이런식으로 문제 해결?한다는데 대처방법 아는 사람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일반] ㅈㅇ냥이가 이런식으로 문제 해결?한다는데 대처방법 아는 사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16 16:16:02

조회 115 추천 1 댓글 3

0beb8876b0f11cf4239e8490439c701b7879b5be168a8f516eb974517afd22f4b577d76fa55618ab7358d6863865722e6fb6384810

길고양이 밥주는 문제에 대해 주민 투표로 반대가 나왔을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따질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주민투표가 있었다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거나 형사상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의결할수 있고

길고양이 밥주는 행위는 대표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길고양이 밥주는 문제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데 사실임? 빡대갈이라 미안ㅠ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6805CD2-A2E5-4F7F-AB74-CB16163DC93E.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4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55394	387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5762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ㅇㅇ	24.04.12	486	1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290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8129	22
12828	일반	냥퀴벌레 급식소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글	안갤러(42.19)	20:01	3	0
12827	일반	캣맘 신고하는법 3탄] 주제 춫천받음	ㅇㅇ(106.102)	19:33	11	0
12824	의견/ 의견/제안	냥게이들아 공식 해처리 치우려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1]	ㅇㅇ(223.39)	06.06	100	10
12822	일반	캣맘들 대가리 정신병자년들ㅋㅋㅋ	ㅇㅇ(125.142)	06.06	67	6
12821	일반	고양이 잡아서 5km 떨어진 곳에 방사했는데 이거 돌아오냐? [6]	안갤러(220.79)	06.05	131	1
12820	의견/ 의견/제안	캣맘 벌금 먹이는 법 [1]	ㅇㅇ(118.235)	06.05	111	8
12819	일반	2년동안 민원넣어서 드디어 쓰레기장 옆에 CCTV 생김 [4]	안갤러(59.25)	06.05	102	4
12817	일반	(카페) 거제도 공공급식소 반대해주세요 [1]	ㅇㅇ(106.102)	06.05	81	2
12815	신고	천연기념물 부엉이 새끼를 잡은 털바퀴와 캣맘의 만행 [1]	ㅇㅇ(211.246)	06.04	133	9
12814	캣맘비 캣맘비문학	거제도 공공급식소 반대해주세요 + 댓글 95개 [1]	ㅇㅇ(118.235)	06.04	104	0
12813	빌런	동물보호단체의 실태	안갤러(221.140)	06.04	49	0
12812	일반	캣맘 때문에 고양이가 싫어지려는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4)	06.04	60	0
12810	일반	냥퀴벌레들 소음으로 고통받는 맘카페 횐님	안갤러(42.27)	06.04	50	0
12811	캣맘비 캣맘비문학	공공 길고양이 급식소 반대해주세요!	ㅇㅇ(118.235)	06.04	48	0
12809	일반	고양이 사정까지 이해해야 하냐는 맘카페 횐님	안갤러(42.27)	06.04	50	0
12808	민원인 민원인증	학대범 컷한 기쁜 소식전한다!!	ㅇㅇ(223.39)	06.04	63	2
12807	일반	길고양이 민원 넣는 방법 [2]	ㅇㅇ(121.152)	06.04	96	3
12806	일반	형들 캣맘 퇴치 도와줘 [5]	안갤러(1.234)	06.04	123	0
12805	일반	어린이집 실외기에 고양이 밥 집 설치한 캣맘 [4]	ㅇㅇ(223.38)	06.04	104	3
12804	빌런	우리 동네 당근마켓에서 활동하는 미친 캣맘들 보여줌	ㅇㅇ(39.7)	06.04	123	10
12803	신고	서울시 보호구역중 한곳인 관악산을 망쳐 놓은 캣맘 [2]	ㅇㅇ(39.7)	06.04	110	8
12802	고길다 고길다급	5개월만에 방사 + 댓글 포함 [2]	ㅇㅇ(118.235)	06.03	478	12
12801	민원인 민원인증	옳게된 공유녹지(fe@t 계고장) [1]	안갤러(106.102)	06.03	98	5
12800	일반	아파트 공용부분 밥자리 설치한 캣맘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21]	콩벼리	06.03	183	6
12799	민원인 민원인증	안전신문고로 해처리 신고함 ㅋㅋㅋ [4]	ㅇㅇ(211.235)	06.03	103	4
12798	일반	이럴경우 어떡하지? [2]	안갤러(175.223)	06.03	80	0
12797	일반	이거 또 신고 넣으면 되지? [1]	안갤러(14.33)	06.03	71	1
12796	캣맘비 캣맘비문학	보호소에서 입양 후 방사	ㅇㅇ(118.235)	06.03	57	0
12795	캣맘비 캣맘비문학	고양이 방사한대요	ㅇㅇ(118.235)	06.03	51	0
12794	캣맘비 캣맘비문학	보호소에 고양이 보냈는데 방사했어요	ㅇㅇ(118.235)	06.03	57	0
12793	캣맘비 캣맘비문학	새끼고양이 털거지 성공	ㅇㅇ(118.235)	06.03	62	0
12792	고길다 고길다급	길급)입양이 안되면 죽더라도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6.03	59	0
12791	고길다 고길다급	길급)약속의 5개월 후 방사	ㅇㅇ(118.235)	06.03	52	0
12790	캣맘비 캣맘비문학	입양이 안되서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6.03	45	0
12789	캣맘비 캣맘비문학	공장 주인이 고양이 방사해요	ㅇㅇ(118.235)	06.03	53	0
12788	고길다 고길다급	길급)새끼 판매 후 어미고양이 방사	ㅇㅇ(118.235)	06.03	50	0
12787	일반	알집깐 알바퀴가 삭제한 포스터 백업 [1]	아이작	06.01	121	5
12786	캣맘비 캣맘비문학	마당냥이 키우고 싶어요	ㅇㅇ(118.235)	06.01	71	0
12785	일반	길냥이들한테	더블킬	06.01	72	3
12784	일반	한 아파트의 캣맘 등록제 시행 안내문	안갤러(211.234)	06.01	99	4
12783	일반	캣맘 갈등에 대해 같잖은 양비론 떠드는 털레반	안갤러(211.234)	06.01	67	1
12782	일반	TNR 신청한 냥퀴벌레가 다른 곳에 방사돼서 마음 아픈 캣맘	안갤러(14.39)	06.01	88	1
12781	일반	산책하다가 캣맘이 버리고 방치한 캔을 본 견주	안갤러(14.39)	06.01	75	2
12780	일반	밥자리가 계속 치워지자 싸우려는 인천 캣맘	안갤러(14.39)	06.01	89	0
12779	일반	고양이 대량 살처분 토론에 인간 운운하는 털레반	안갤러(14.39)	06.01	66	0
12778	고길다 고길다급	불법 도로점유물 치우라는 구청 공고문에 난감한 꽁급 횐님	안갤러(14.39)	06.01	83	1
12777	일반	아니 소수의 취미때메 이백억을 쓴다는게 말이됨? [1]	ㅇㅇ(223.39)	06.01	77	1
12776	일반	탈모의 원인 [1]	안갤러(106.102)	05.31	110	6
12775	일반	원룸 건물 밖의 그릇은 무단적치물 신고가능? [1]	ㅇㅇ(223.39)	05.31	104	0
12774	일반	급식소 있어도 음쓰 봉지 잘만 뜯는 냥퀴벌레	안갤러(14.39)	05.31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