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what-explains-conflicting-assessments-of-china-economic-performance-by-zhang-jun-2024-05

Why China Provides Evidence for Optimists and Pessimists Alike | by Zhang Jun - Project Syndicate

Zhang Jun explains why rigorous, evidence-based assessments of the economy's performance can diverge sharply.

www.project-syndic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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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Jun explains why rigorous, evidence-based assessments of the economy's performance can diverge shar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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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장쥔(ZHANG JUN) : 푸단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및 상하이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중국경제연구센터의 소장

중국에서는 하향식 통제와 지역 단위의 자율성 및 상향식 혁신이 공존하고 심지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중 나선' 현상으로 인해 일부 관찰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경제 전망에 대한 근본적으로 대조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처럼 경제의 성과와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과거 성과와 미래 전망에 찬사를 보내는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중국 발전 모델의 결함에 집착하며 중진국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에 대한 의견의 극명한 차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양측 모두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1990년대와 금세기 초반 10년 동안 특히 선진국과의 무역과 직접 투자를 통해 기술 모방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모방이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논의에서 중국이 여전히 몇 가지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거대한 시장의 매력 덕분에 대부분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진정한 기술 성공의 척도는 신기술을 수익과 성장,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구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를 달성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5G, 재생 에너지, 리튬 배터리, 전기 자동차(EV) 등의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로런스 H.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지적했듯이, 중국의 기술력이 모방에서 시작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능가하는 기술 기업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런던 정경대학의 키유 진에 따르면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은 진정으로 혁신적인 나라입니다. 서구의 관찰자들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정치적으로 편협하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MIT의 야셍 황(YaSheng Huang)은 중국의 고착화된 전통이 혁신을 제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해온 것은 서구의 기술을 재가공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깨지 않는 한 경제 쇠퇴는 피할 수 없다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두 경제학자는 자신의 분석을 위해 책 한 권 분량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설명은 중국의 매우 복잡한 정치 경제에서 혁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구조에 의해 상쇄되거나 보완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가 산업 정책의 광범위한 시행과 주요 부문에서 대규모 국유기업(SOE)의 영속성을 포함한 중국의 하향식 경제 관리는 근본적으로 역동성 및 혁신과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평가들은 중앙 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경제적 비효율성, 자본의 잘못된 배분, 금융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중국 중앙 정부가 통일된 정책과 전략 문서를 발표하더라도 지방 정부는 거의 완벽한 친기업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합니다. 지방 정부가 누리는 자율성의 정도는 제한적이지만, 지역 경제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널리 장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보조금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기술 기업이 신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면 막대한 진입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선진 금융 및 자본 시장의 지원이 이를 가능하게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업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높은 고정 비용이 수반되므로 초기 보조금은 매우 중요하며, 심지어 필수적입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지방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흥 산업을 위한 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이러한 고정 비용을 분담할 의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더 큰 생산 능력 개발로 이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생산 능력은 단일 시장이 아닌 경쟁이 치열한 개별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점유율은 중국 산업 경제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평가들이 종종 약점으로 지적하는 중국의 경제 세분화는 오히려 강점의 원천입니다.

중국의 포괄적인 산업 생태계는 기업들이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의 전기차 및 리튬 배터리 부문의 급격한 부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비판론자들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에 기인한 성과로, 옹호론자들은 경쟁적인 국내 시장 환경에 기인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판자들은 과도한 관료주의, 지배적인 국영기업, 낙후된 금융 부문, 분열된 시장이 매우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단일 국가의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적 전통, 중앙집권적이면서도 분산되어 있고, 경직적이면서도 유연한 고도로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광대한 국가입니다. 하향식 통제는 지역 수준의 자율성과 상향식 혁신과 공존하며 심지어 이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중 나선' 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대립적인 의견과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