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이 행정법에도 나오는거 알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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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9-26

[일반] 장지연이 행정법에도 나오는거 알고있니앱에서 작성

ㅇㅇ(211.208) 2024.05.11 10:24:14

조회 191 추천 0 댓글 6

서훈취소할때 나오는거 알고있었냐

근데 그거 아직도 명료하게 이해 못함

결론은 서훈은 일신전속적 성격이라서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거고 국가보훈처는 처분만 한거지 국가보훈처가 의결한게 아니다 까지만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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