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행정법 기출문제 풀이 6일차 - 공무원 공부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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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9-26

[일반] 초시생 행정법 기출문제 풀이 6일차

ㅇㅇ

2024.05.11 22:33:32

박재범 (Jay Park) - ‘Why’ with #뉴진스 #하니 #NewJeans #HANNI @NewJeans_official #JayPark_Why #Why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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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 행정법 기출문제 풀이 1일차

2017 지방직 9급 행정법 50점 10/20

2021 지방직 9급 행정법 85점 17/20

- 사법상 계약을 통해 부관을 붙이는 거 X

- 원격평생교육 수리거부 X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X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90점 18/20 (2일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실시계획인가 = 하자 승계 X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 하자 승계 ㅇ [ 독일수표세개 ]

- 명퇴 법관 돈 - 당사자 소송 / 군인퇴역연금 - 당사자 소송

2022 국가직 9급 행정법 70점 14/20 (3일차)

- 보충역에서 공익 / 직위해제와 면직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 = 하자 승계 X

- 선행이 무효면 후행도 무효

- 정보공개청구 : 개별,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거부처분에 취소소송 ㅇ / 일부취소 ㅇ

- 군인연금법 상 money 문제 곧바로 당사자 소송 X

- 환매 = 민사 ㅇ

- 과징금 : 일의적 확정해야 , 새로운 자료 나와도 새로운 부과처분 X / 병과 가능

명의신탁자 과징금 부과는 기속 ( vs 과징금 통상 재량행위 ㅇ)

-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 방송 사장 해임 에 있어서 사전통지,의견제출 X는 위법 ㅇ

- 과징금 반환 당사자 소송 X

- 총리령 처분 X(부령도 x / 대통령령[=시행령]은 처분 ㅇ)

2023 지방직 9급 행정법 85점 17/20 (4일차)

- 공매(공적 경매) 처분을 하면서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치 않으면 공매처분이 위법

- 통고처분 - 처분 X

- 대부,대부료(사법상 계약 / 민사 X)

- 변상금(사법 X , 처분 ㅇ)

- 고의 또는 과실 없으면 '과태료' X

- 기본 하자 + 인가 하자 X = 기본 쟁송 ㅇ

2023 국가직 9급 행정법 75점 15/20 (5일차)

- 수익적 처분 규정 없어도 부관으로서 부담 가능

- 개별공시지가(선행) + 과세처분(후행) = 하자 승계 ㅇ ( 독일수표세개)

- 처분 기준의 설정 및 공표는 침익+수익적 처분 둘 다 적용

- 공무상 요양비 ㅇ

- 손해보상금 -> 보훈급여금 ㅇ

- 입주예정자 원고적격 X /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2등급 원고적격 X

- 과태료 + 형사처벌 ㅇ

- 토지의 형질변경 -> 사업시행자, 매수청구

2021 국가직 9급 행정법 85점 17/20 (6일차)

- 처분 당시 '부담'이 적법하다면 후에 개정되어 '부담' 붙일 수 없어도 위법 X

- 처분명령재결(취소심판 X)

- 개별공시지가결정 + 과세처분 = 하자 승계 ㅇ (독일수표세개)

- 지목변경신청 = 처분 ㅇ / 소유자명의변경 = 처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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