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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일반] 이번에 직구규제인지 뭐시기인지 뉴스 봤는데앱에서 작성

ㅇㅇ(211.208) 2024.05.22 20:12:43

조회 197 추천 1 댓글 7

행법 판례중에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조약을 위반한 조례나 법률은 무효라는 판례 생각난거 나만 그러냐 한미FTA 위반으로 미국이 걸고넘어지면 답없다고 그러던데

전라북도의회에서 우리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쓰면 지원해주겠다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거 GATT 위반이라고 판결때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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