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거의 역사도 70년이 넘었고, 민주화 이후에만도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선거연구를 통해 숲을 봄으로써 미시적으로 개별 선거를 분석하던 시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정당재편성의 역사를 이해해야 표면에 드러난 현상적 해석에서 벗어나 기저에 흐르는 민심의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거시적 선거연구의 한 사례로서 정당재편성 모형에 기초해 세 차례에 걸친 한국 정당재편성의 역사를 시기, 기제, 종류, 균열구도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논제를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한다. 1967년 총선에서 시작된 독재와 민주의 여야균열에 의한 1차 재편성, 2차는 1987년 4개의 지역정당의 탄생으로 시작된 급진적 재편성, 현재는 2007년 대선에서 시작된 한나라당의 재편성과 2010년에 민주당의 재편성이 심화됨으로써 3차 재편성이 순차적 양당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급진적 재편성을 촉발한 중대선거를 설명하고, 점진적 재편성의 계기(트리거)가 된 계기선거 개념을 고안함으로써 역대 선거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제는 민주당이 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울경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으면서 2020년 총선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지역주의 선거가 부활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논박한다.

<결론부분과 해석>

5. 나무만 보던 선거연구, 숲도 봐야

그 동안 우리의 선거연구는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데 집중해왔다. 지역주의 투표는 늘 상수였고, 특정 선거의 결과가 여당심판과 여당심판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어떤 사회경제적 변수가 중요했는지, 어떤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는지 등 미시적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분석도 선거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선거의 역사도 70년이 넘어가고 민주화 이후에만도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선거연구를 통해 숲을 봄으로써 선거에 대한 이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숲을 보는 선거연구의 한 사례로서 세 차례에 걸친 한국 정당재편성의 역사를 시기, 기제, 종류, 균열구도 등의 특징을 정리했다. 1차 재편성이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과정이었다면, 2차 재편성은 엘리트가 창출한 지역구도에서 이탈하는 과정, 3차 재편성은 경제적 보수와 진보를 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차와 3차 재편성의 중간에 정치적 개혁을 이뤄냈다. 김영삼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개혁을 노무현이 참여정부 첫 2년간 진전을 이뤘다. 참여정부 후반 3년은 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 3차 재편성의 씨를 뿌렸다. 노무현의 경제적 민주화 담론의 덕을 먼저 본 쪽은 2007년 대선의 한나라당이었다. 시장과 국가의 균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건 발전주의 모델과 민주정부에 의해 주창된 시장주의 경제였지, 분배를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 모델과는 거리가 멀었다.

뒤늦게 민주당에서도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3차 재편성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3차재편성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점진적인 양당화 과정의 정점에 달해 양당은 현재 팽팽한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구성상 민주당이 보수당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충성도가 높지 않고 평가적이기에(박원호.송정민 2012) 향후 우위정당은 정부의 성과에 따라 어느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주장은 이론적 논제에 불과하다. 30년 단위로 세대교체에 의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미국의 정당재편성과 우리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엘리트에 의한 인위적 정계개편이 재편성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과거의 균열을 재소환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특정 대선 후보가 재편성 쟁점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양당의 재편성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편성 이론을 도입해 기존 선거를 재해석해보면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민심의 소리를 무시했거나, 잘못 해석했거나,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설명을 했는지 발견할 수 있다. 표면적 현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기저에 흐르는 거시적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부울경의 총선 결과는 기존의 미시적 분석으로는 일관된 설명이 불가능하다. 가령, 강원택(2019)은 2018년 지방선거가 정당해체적인 재편성 선거라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2010년 이후 영남에서 계속 지역주의가 약화되면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상승한 것, 다른 하나는 박근혜의 탄핵으로 보수당의 지지자들이 이탈했지만 아직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기에 이 지역 선거 유동성이 올라가고 지지가 불안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당해체적 재편성은 2차 재편성 시기에 목도한 것처럼 투표율의 하락을 동반한다.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고였지만 그 이전 투표율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20년 총선의 투표율과 비교하면 탄핵과 보수당의 분열로 보수정당지지자의 일시적 이탈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고연령 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재편성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 이탈로 보는 이유는 향후 보수당 통합만으로 보수당에 대한 이 지역 정당일체감이 높은 복원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2018년 지방선거를 정당해체적 재편성 선거라는 하나의 추세로 규정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2020년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박근혜 탄핵으로 2018년 보수당으로부터 이탈한 부울경 유권자들이 불과 2년 만에 선거전략이 그렇게 자기파괴적이었던 보수당을 다시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정부가 전 세계 지도자와 언론의 찬사를 받고 시기에, 탄핵으로 이탈했던 보수당 지지자들이 무능한 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건 지역감정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이미 2007년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는 종식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7년에 민주당보다 먼저 시작된 보수당의 영남지역 정당재편성이 불과 10년 만에 무너진다는 게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3차 정당재편성에 관한 본 논문의 논제를 적용해보면, 2018년 지방선거는 동원에 의한 재편성이 양당에서 진행되던 과정에 보수당이 분열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민주당이 과도하게 승리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 여년 간 부울경 지역에서 중년 이상의 유권자는 보수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강화되었다면, 젊은층에서는 높은 비율로 민주당 정당일체감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젊은층도 강한 보수당 정당일체감을 갖는 유권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탄핵과 무관하게 역대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대한 기대와 심판을 표출했다. 재편성으로 여야의 정당일체감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여당에 대한 기대, 부산출신 대통령에 대한 호감, 판문점 회담의 성공 등이 중도층 유권자를 일방적으로 쏠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는 전체적으로 재편성의 선거임은 분명하지만 민주당의 고도한 승리는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2020년 총선에서 양당의 높은 정당일체감이 격돌함에 따라 투표율이 올라가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부울경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 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2016년보다도 적은 수의 의석을 확보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표율이 올라가자 아직 정당일체감에서 열세인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지역 민주당 득표율은 역대 최고였다. 2007년부터는 젊은층도 보수정당의 일체감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했고,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세대교체에 의한 재편성이 지연되면서 아직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만큼 유권자 분포에서 균등하지않은 것이 이유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의가 강화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당의 양극화는 시작된 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적어도 10년간은 더 이를 유지되는 선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의 정당재편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성공적이다. 여당의 압도적 승리 속에서 보수당은 34%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올렸다. 2016년보다 150만표를 더 얻었다. 이명박 시절의 정당지지도 30%보다는 높고, 박근혜 시절 40%보다는 6% 부족하다. 문제는 진보의 재편성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 좌파 이념에 대한 저항이 아직 큰 것도 이유이지만, 좌파 사회주의를 먼저 실천했던 유럽에서도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기득권화된 좌파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탈물질주의(신좌파)의 영역은 보다 확대되고, 20세기 좌우균열은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물질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좌파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선거구도에 못 미치는 민주당의 득표율은 좌파 이념이 진보성향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한 까닭이다. 새누리당에 대한 상층의 계층투표는 뚜렷하지만, 민주당의 재편성은 중산층의 진보성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진보가 등장하면 민주당이 승리하지만, 경제적 좌파 의제가 쟁점화되면 계층투표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소수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직 발전주의를 신봉하는 중년 유권자가 다수인 이유도 있지만 좌파는 철지난 20세기의 이념일 뿐 21세기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보수당이 분열함으로써 시스템도 무너졌다. 그렇다고 유권자 사이의 정당일체감이 온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다. 정당일체감은 한 번의 선거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20대 남성의 40%가 보수당을 지지한다는 건 보수당이 조금만 변화해도 젊은층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보수당은 양당 구도에서 다수연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냉전적 사고, 사람보다 물질을 존중하는 물질주의 철학을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다. 탈물질주의는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로서 보수나 진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21세기 이념이지 정당의 균열이 될 수 없다. 보수당이 시장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실용적인 경제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5년 후는 어렵더라도 10년 후에는 정권 재탈환의 기회를 얻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