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모든 주거용 건물을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만들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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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12-28

[일반] 걍 모든 주거용 건물을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만들면 되는거 아님?

슨붕이(220.120) 2024.05.11 19:15:11

조회 53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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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누구는 건축법 적용하고 누구는 주택법을 적용하니까

자꾸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주택법의 보호를 받는 아파트로 쏠리게 되어서

아파트 기득권만 지켜주는 꼴을 낳게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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