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주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권이랑 비슷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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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12-28

[일반] 정부가 해외주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권이랑 비슷한거 아니냐

슨붕이(220.120) 2024.05.19 02:25:12

조회 120 추천 0 댓글 4

복권도 아예 틀어막아 버리면 반작용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 복권 하려면 해, 대신 세금은 엄청 뜯어갈게 알겠지?"

라고 세금 나오는 꿀단지 정도로 인식하듯이

해외주식도 아예 틀어막아 버리면 위헌 소지가 있으니

문은 열어주는 대신 복권에 준하는 세금 나오는 꿀단지 정도로만 인식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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