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가이드

통붕이 · 2022.11.18 13:04:59

해당 글에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해도 대답 안 함

* 고의 트롤링 후 통매음 신고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글이 아니니, 해당되는 사람은 질서 있는 퇴장 부탁드림

* 자신이 불의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대처를 돕기 위한 글임.

* 합의금 금액 , 결과 물어봐도 안 알려줌.

[목차]

1. 통매음 기본 설명

2. 고소장 작성 과정

3. 고소 과정

4. 라이엇의 협조를 통한 피의자 특정 과정

5. 필수는 아니지만 첨부했을 때 좋은 자료

[1] 통매음 기본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합의, 혹은 연인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통매음은 위태범임. 위태범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임. 즉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감정이 침해될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는지만 판단됨. 만약에 통매음이 위태범이 아닌 침해범이었으면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증명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음.

- 통매음은 목적범임. 따라서 가해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돼야 함. 이 부분이 롤같이 언쟁이 자주 생길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통매음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가장 애매하다고 생각함.

[2]고소장 작성 과정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잘 남기 마련이고, 스크린샷 등의 증거조차 없으면 고소는 못 하게 됨. 그러니 스크린샷을 꼭 확보하도록 하고, 내 경우엔 게임 중이라 정신이 없을 거 같아 녹화를 해서 편하게 채팅을 모으는 편임.

일단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됨. 가끔은 증거만 가져간 후 경찰서에서 자필로 진정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워드로 여러 번 수정해가면서 고소장을 미리 준비해가는 걸 추천함.

고소장은 양식은 크게 상관없지만 나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이용했음. 고소장에는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작성해야 함.

1) 고소 취지는

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범죄 사실은 육하원칙에 맞춘 진술로 날짜와 시간을 상세하게 순차적으로 작성하셈.

가. 고소인은 평범한 직장인(대학생 등등)입니다. 평소 ‘라이엇 게임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30층 (https://www.riotgam.es.com/en)’ 에서 제공하는 ‘리그오브레전드(https://kr.leagueoflegends.com/ko-kr/)’ 라는 게임을 종종 합니다. 이 게임은 아군 플레이어 5명과 적군 플레이어 5명이 모여 총 10명의 플레이어들이 캐릭터로 힘을 겨루어 승패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 전, 게임 중, 게임 후 채팅 기능을 통하여 특정 플레이어의 닉네임을 언급하여 대화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입니다.

나. 상황 설명 ~

다. ...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됨

3) 고소 이유는 이때 자신이 느낀 수치심 등의 감정과 같은 피해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면 됨. 범죄사실로 인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적으면서 "~상황에서 고소인은 법적조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피고소인을 엄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됨.

[3] 고소과정

1) 고소장 접수

신고할 때는 ECRM에서 미리 신고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미리 보낸 후 진술하러 가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나는 경찰서가 가까우니 그냥 방문했음.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민원실에 제출해도 됨. 여청계에 바로 가져가서 고소하면 운 좋으면 당일 진술까지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일정이 바빠 다른 날을 잡게 될거임.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수사관 배정후 진술 날짜를 잡게 됨.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할때 상대방의 태도가 좋지 않고 부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고,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되니 돌아가라고 하기도 함. 나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접수받는 사람이 모욕이라고 우기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배정해 놨는데, 해당 수사관이 보더니 이거는 통매음이라고 부서를 변경했음.

2) 진술

크게 복잡한 거 없이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솔직하고 자세하게 진술하면 됨.

3) 피의자 특정 후 피의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

4) 피의자 진술 후 수사관 판단으로 송치/불송치 결정

5) 검사 재량으로 형사조정, 약식명령 등 조치가 취해짐

위와 같은 과정 중에 피의자와 피해자는 종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 있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중지되지는 않지만 양형 사유가 돼서 기소유예 확률이 올라감. 각자 피해 사실과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 합의할지 말지, 금액은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재량껏 판단하셈.

[4] 라이엇의 협조를 통한 피의자 특정 과정

이 부분은 수사관님이 알려주신 것과 인터넷에 있는 나름 반복되는 증언을 토대로 작성함.

기본적으로 라이엇은 경찰 수사에 대해 굉장히 협조적인 편임. 따라서 공문을 보내면 피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보내줌. 일단 라이엇은 피의자 특정 과정이 빠른 편임. 나 같은 경우는 7일이 걸렸었고, 평균적으로 2주 정도면 특정이 완료됨. 그러나 가끔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에 대해 말해 줄려고 함.

만약에 피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통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조회했을 때, 같은 날에 태어난 동명이인이 있다면 추가 과정이 필요하게 됨. 그렇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해서 피의자 특정을 하게 됨.

1) 이메일을 통한 특정

2) ip를 통한 특정

일단 라이엇에서 소셜 로그인 기록 ip는 계정별로 귀속된 게 아니라 명의에 귀속이고 ip임. 본계정을 즉탈하면 부계정에서 볼 수 있는 로그인 기록에 이전계정 기록까지 뜨는 걸 보면 알 수 있음. 따라서 ip를 알려면 해당 명의의 신원정보가 적힌 영장이 있어야 함. 참고로 즉탈하면 그 신원정보를 못 얻으니까 ip도 못얻음.

아무튼 라이엇의 특정 기간은 대체로 빠르지만 느리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추가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다. 수사관이 바빠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5] 필수는 아니지만 첨부했을 때 좋은 자료

1) 성적 수치심이 든다고 알리거나 저지 행위가 담긴 채팅

나는 고소한다고 경고 후에 사과하면 봐줌. 물론 성공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언질 없이 조용히 고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나는 일단 피해자가 반성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임.

따라서 고소전에 하게 되는 발언이 있음

"성적 수치심이 드니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 그런 발언을 하면 저도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제삼자인 팀원이 한 말도 유리하게 해당할 것 같으면 함께 첨부하셈.

2) 정상적인 게임을 진행했을 경우 게임 내 통계 수치 스크린샷

나는 게임을 하면서 절대 욕을 안 하고, 던지지도 않음. 그래서 피고소인을 향해 공격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과 함께, 피고소인이 나에게 단순한 분노로 인한 언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통계 수치, 대표적으로 딜량 수치를 함께 첨부함. 피고소인이 자주 하는 주장이 분노와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한 욕설이라는 것이니 그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게 좋음.

3) 같은 팀으로 게임한 소환사들 목록 스크린샷

만약에 피고소인이 즉탈을 했을 경우 수사관이 듀오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보도록 자료를 함께 첨부하자.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증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이 있음, 이때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면서 수사관이 피의자 특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특히 수사관이 게임에 대해 모를 때 시도하면 더 좋을듯함.

4) 피고소인의 반대 성별 유저라면

만약에 피고소인의 반대 성별 유저라면, 피고소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음. 피고소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될때 흔히 하는말이 일회성 랜덤 매칭된 상대이기 때문에, 이름, 성별등을 모른다는 사실과 함께 성적 목적이 없다는 것임. 그러니 피고소인이 자신의 성별을 포함한 다른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진술하도록 하셈.

고소 조장글은 아니니 웬만하면 고소전에 사과하면 봐주도록 하자. 반박 환영,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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