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가이드

통붕이 · 2022.11.18 13:04:59

해당 글에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해도 대답 안 함

* 고의 트롤링 후 통매음 신고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글이 아니니, 해당되는 사람은 질서 있는 퇴장 부탁드림

* 자신이 불의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대처를 돕기 위한 글임.

* 합의금 금액 , 결과 물어봐도 안 알려줌.

[목차]

1. 통매음 기본 설명

2. 고소장 작성 과정

3. 고소 과정

4. 라이엇의 협조를 통한 피의자 특정 과정

5. 필수는 아니지만 첨부했을 때 좋은 자료

[1] 통매음 기본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합의, 혹은 연인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통매음은 위태범임. 위태범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임. 즉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감정이 침해될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는지만 판단됨. 만약에 통매음이 위태범이 아닌 침해범이었으면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증명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음.

- 통매음은 목적범임. 따라서 가해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돼야 함. 이 부분이 롤같이 언쟁이 자주 생길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통매음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가장 애매하다고 생각함.

[2]고소장 작성 과정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잘 남기 마련이고, 스크린샷 등의 증거조차 없으면 고소는 못 하게 됨. 그러니 스크린샷을 꼭 확보하도록 하고, 내 경우엔 게임 중이라 정신이 없을 거 같아 녹화를 해서 편하게 채팅을 모으는 편임.

일단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됨. 가끔은 증거만 가져간 후 경찰서에서 자필로 진정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워드로 여러 번 수정해가면서 고소장을 미리 준비해가는 걸 추천함.

고소장은 양식은 크게 상관없지만 나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이용했음. 고소장에는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작성해야 함.

1) 고소 취지는

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범죄 사실은 육하원칙에 맞춘 진술로 날짜와 시간을 상세하게 순차적으로 작성하셈.

가. 고소인은 평범한 직장인(대학생 등등)입니다. 평소 ‘라이엇 게임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30층 (https://www.riotgam.es.com/en)’ 에서 제공하는 ‘리그오브레전드(https://kr.leagueoflegends.com/ko-kr/)’ 라는 게임을 종종 합니다. 이 게임은 아군 플레이어 5명과 적군 플레이어 5명이 모여 총 10명의 플레이어들이 캐릭터로 힘을 겨루어 승패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 전, 게임 중, 게임 후 채팅 기능을 통하여 특정 플레이어의 닉네임을 언급하여 대화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입니다.

나. 상황 설명 ~

다. ...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됨

3) 고소 이유는 이때 자신이 느낀 수치심 등의 감정과 같은 피해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면 됨. 범죄사실로 인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적으면서 "~상황에서 고소인은 법적조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피고소인을 엄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됨.

[3] 고소과정

1) 고소장 접수

신고할 때는 ECRM에서 미리 신고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미리 보낸 후 진술하러 가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나는 경찰서가 가까우니 그냥 방문했음.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민원실에 제출해도 됨. 여청계에 바로 가져가서 고소하면 운 좋으면 당일 진술까지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일정이 바빠 다른 날을 잡게 될거임.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수사관 배정후 진술 날짜를 잡게 됨.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할때 상대방의 태도가 좋지 않고 부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고,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되니 돌아가라고 하기도 함. 나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접수받는 사람이 모욕이라고 우기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배정해 놨는데, 해당 수사관이 보더니 이거는 통매음이라고 부서를 변경했음.

2) 진술

크게 복잡한 거 없이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솔직하고 자세하게 진술하면 됨.

3) 피의자 특정 후 피의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

4) 피의자 진술 후 수사관 판단으로 송치/불송치 결정

5) 검사 재량으로 형사조정, 약식명령 등 조치가 취해짐

위와 같은 과정 중에 피의자와 피해자는 종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 있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중지되지는 않지만 양형 사유가 돼서 기소유예 확률이 올라감. 각자 피해 사실과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 합의할지 말지, 금액은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재량껏 판단하셈.

[4] 라이엇의 협조를 통한 피의자 특정 과정

이 부분은 수사관님이 알려주신 것과 인터넷에 있는 나름 반복되는 증언을 토대로 작성함.

기본적으로 라이엇은 경찰 수사에 대해 굉장히 협조적인 편임. 따라서 공문을 보내면 피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보내줌. 일단 라이엇은 피의자 특정 과정이 빠른 편임. 나 같은 경우는 7일이 걸렸었고, 평균적으로 2주 정도면 특정이 완료됨. 그러나 가끔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에 대해 말해 줄려고 함.

만약에 피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통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조회했을 때, 같은 날에 태어난 동명이인이 있다면 추가 과정이 필요하게 됨. 그렇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해서 피의자 특정을 하게 됨.

1) 이메일을 통한 특정

2) ip를 통한 특정

일단 라이엇에서 소셜 로그인 기록 ip는 계정별로 귀속된 게 아니라 명의에 귀속이고 ip임. 본계정을 즉탈하면 부계정에서 볼 수 있는 로그인 기록에 이전계정 기록까지 뜨는 걸 보면 알 수 있음. 따라서 ip를 알려면 해당 명의의 신원정보가 적힌 영장이 있어야 함. 참고로 즉탈하면 그 신원정보를 못 얻으니까 ip도 못얻음.

아무튼 라이엇의 특정 기간은 대체로 빠르지만 느리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추가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다. 수사관이 바빠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5] 필수는 아니지만 첨부했을 때 좋은 자료

1) 성적 수치심이 든다고 알리거나 저지 행위가 담긴 채팅

나는 고소한다고 경고 후에 사과하면 봐줌. 물론 성공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언질 없이 조용히 고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나는 일단 피해자가 반성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임.

따라서 고소전에 하게 되는 발언이 있음

"성적 수치심이 드니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 그런 발언을 하면 저도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제삼자인 팀원이 한 말도 유리하게 해당할 것 같으면 함께 첨부하셈.

2) 정상적인 게임을 진행했을 경우 게임 내 통계 수치 스크린샷

나는 게임을 하면서 절대 욕을 안 하고, 던지지도 않음. 그래서 피고소인을 향해 공격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과 함께, 피고소인이 나에게 단순한 분노로 인한 언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통계 수치, 대표적으로 딜량 수치를 함께 첨부함. 피고소인이 자주 하는 주장이 분노와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한 욕설이라는 것이니 그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게 좋음.

3) 같은 팀으로 게임한 소환사들 목록 스크린샷

만약에 피고소인이 즉탈을 했을 경우 수사관이 듀오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보도록 자료를 함께 첨부하자.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증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이 있음, 이때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면서 수사관이 피의자 특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특히 수사관이 게임에 대해 모를 때 시도하면 더 좋을듯함.

4) 피고소인의 반대 성별 유저라면

만약에 피고소인의 반대 성별 유저라면, 피고소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음. 피고소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될때 흔히 하는말이 일회성 랜덤 매칭된 상대이기 때문에, 이름, 성별등을 모른다는 사실과 함께 성적 목적이 없다는 것임. 그러니 피고소인이 자신의 성별을 포함한 다른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진술하도록 하셈.

고소 조장글은 아니니 웬만하면 고소전에 사과하면 봐주도록 하자. 반박 환영,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정함

- dc official App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	AD	디시인사이드 회원들을 위한 내 보험 정밀진단[무료]	운영자	26/01/01	-	-
-	AD	보험갤러리 이용 가이드: 공식설계사와 함께하는 안전한 보험상담	운영자	26/03/03	-	-
405510	공지	*규정사항*	*통붕이*	25.07.26	6696	7
405511	공지	신고&호출벨 [3]	*통붕이*	25.07.26	5193	1
429363	일반	피파온라인4 1:1 친선경기 패드립 고소 되나요??	통붕이	23:04	12	0
429362	일반	겜에서 욕할거면 성희롱은 빼고좀해라	통붕이	22:51	16	0
429361	일반	변호사 안끼면 인스타 즉탈 못잡아요 [5]	통붕이	22:25	96	0
429358	일반	인스타 즉탈 [12]	통붕이	22:11	89	2
429357	일반	가가라이브 알려준다. [3]	통붕이	22:07	87	0
429356	일반	님들아...트위터에서 18살이 ㅈㅈ 사교 가능하냐해서 [6]	통붕이	21:51	101	0
429355	일반	아청 협박하던애 옵챗에 계속 방 파고 사람 꼬시네ㅋㅋㅋ [7]	통붕이	21:39	93	0
429354	일반	인스타 즉탈이 걸릴수가있냐? [7]	통붕이	20:57	123	0
429353	일반	이거 진짜로 고소가능함?? 발로란트 [10]	통붕이	20:46	148	0
429352	일반	경찰조사 질문	통붕이	20:37	85	0
429351	일반	게임 제 3자가 고소가능? [7]	통붕이	20:34	84	0
429350	일반	여기다 물어보지말고 ㄹㅌ에물어봐라 [2]	통붕이	20:17	100	0
429349	일반	통매음 한새끼 롤에 채팅보냈는데 [22]	통붕이	20:08	142	0
429347	일반	받아라	통붕이	19:29	66	0
429345	일반	통매음 고소한다는애가 근데 원본게시글을 지우냐? [3]	통붕이	18:57	101	0
429344	일반	토크온에서 패드립 성적인욕했는데(꼭 봐주세여) [1]	통붕이	18:49	56	0
429343	일반	그니까 3개월이면 발뻗인거지? [2]	통붕이	18:45	144	2
429341	일반	겜메음에 왜 쪼냐 합의하지마라 벌금내고 배째라 우리에겐 대일본제국 국적이 [1]	통붕이	18:02	127	0
429338	일반	조사 결과 언제 나오냐 하	통붕이	17:49	78	0
429334	일반	고소장 작성완료 성갤 210.106 [6]	통붕이	17:06	222	1
429332	일반	검찰 송치됐다 얏호 [2]	통붕이	17:05	155	0
429331	일반	난 덜덜이들 보러 주기적으로 통매음갤옴	통붕이	16:43	92	0
429330	일반	아청 통매음 [3]	통붕이	16:27	191	0
429329	일반	가가라이브 [11]	통붕이	16:27	205	1
429327	일반	한우숫소와규암소#4444님 통매음 박을게요 ~ [1]	통붕이	16:08	127	0
429325	일반	근데 통매음 합의는 [3]	통붕이	15:55	171	0
429324	일반	오메티비	통붕이	15:28	83	0
429323	일반	이거 성립 되나요..? [4]	통붕이	15:27	154	0
429322	일반	한 3년 전에 [4]	통붕이	15:19	130	0
429321	질문	이거 고소됨? [2]	통붕이	15:09	121	0
429320	일반	여기서 말하는 금전이 [1]	통붕이	14:56	83	0
429317	일반	근데 변호사는 [4]	통붕이	14:29	173	0
429316	일반	진짜 니들한테만 꿀통 푼다 [2]	통붕이	14:29	188	0
429315	일반	변호사 두명이 딱히 걱정안해도 된다 하면 맘놓아도되냐? [2]	통붕이	14:00	155	0
429314	일반	라인이 협조 [1]	통붕이	12:58	159	0
429313	질문	이거 고소되나요? 진짜 레전드입니다.. [6]	통붕이	12:37	270	0
429312	일반	이거 변호사 여럿 전화상담했는데 오히려 유명한사람이 가격이더싸네 [3]	통붕이	12:32	172	0
429310	일반	라인 지인 능욕(아청X) 걸리나요? [7]	통붕이	12:24	198	0
429309	일반	방금 조사 받고 왔다 [1]	통붕이	10:59	327	0
429308	일반	유튜브 모욕죄 게이다.드디어 경찰조사 받으러가는중 [9]	통붕이	09:16	260	0
429305	일반	안녕하세용 [8]	통붕이	03:30	292	0
429304	일반	이거 되나요 [2]	통붕이	03:29	146	0
429303	일반	요즘 겜매음 [4]	통붕이	02:39	164	0
429302	일반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한번씩만 도와주십쇼 형님들 [19]	통붕이	01:32	352	0
429300	일반	너 존재가 할카스 같다<이거 통매음 성립함? [2]	통붕이	01:26	142	0
429299	질문	미성년자 통매음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33]	통붕이	01:16	549	0
429298	일반	이정도로 통매음 ㄱㄴ함? [11]	통붕이	00:55	312	0
429295	일반	송치된애들 검사쪽에서 얼마만에 연락옴? [3]	통붕이	05.14	231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이미지 올리기 이용안내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미니 갤러리 소개

차단하기

[통매음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대왕디시콘 사용중

대왕디시콘

즐겨찾기 추가 안내

즐겨찾기 추가 안내

색상 설정

즐겨찾기 편집

폴더명

즐겨찾기 편집

디시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