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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매음 공판까지 간 판례들 분석한 나름의 결과

통붕이 2024.05.14 10:54:04
조회 318 추천 2 댓글 1


 

1. 모욕, 스토킹, 카촬, 강제추행 등등의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성범죄와 엮이지 않고 단순 통매음 1개 범죄로 공판까지 간 판례는 많지 않다. 
 생각보다 통매음 1개로만 선고당한 판례를 찾기 쉽지 않다. 

2. 성범죄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을 경우 단순 통매음이라도 공판까지 가는 것 같고 여기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미만의 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3. 미성년자를 건드리면 비슷한 수위라도 벌금형 나올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 


3.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전적이 없는 초범, 다른 범죄, 성범죄와 엮이지 않는 단순 통매음의 사안에는 공판에서 거의 벌금형이 구형되는 것 같다. 
벌금의 액수는 100~500만원 사이인 것 같다.  

4. 단순 통매음, 초범인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피해자가 여러명이거나, 피해자에게 음란성 메세지나 영상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보냈거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5. 생각보다 통매음 재범, 성범죄 기소유예, 집행유예인데 또 비슷한 짓을 하는 미친놈들이 세상에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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