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성립도 애매한 그런경우에는 만약에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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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일반] 통매음성립도 애매한 그런경우에는 만약에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

통붕이 2024.05.21 00:53:16

조회 193 추천 0 댓글 1

어떤변호사는 너무약한수준이라 성립자체가 안된다고보고

어떤변호사는 무조건 안된다고 말할순없지만 성립이되어 고소도될수도있다고 말하는 그런애매한수준이면

만약에 벌금이나오면 어느정도 생각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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