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ㅈㄱ 변호사가 최근 통매음 선고유예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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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일반] ㅎㅈㄱ 변호사가 최근 통매음 선고유예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더라

통붕이 2024.05.22 23:17:32

조회 385 추천 0 댓글 0

보수적인 이미지 답게 기소유예 받는걸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벌금형 나올 경우 선고유예로 만드는 경우가 꽤 있더라

이게 예전에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잘 안 나오는거였는데 최근 일반인들한테도 꽤 나오나 봄

들어보니 구약식 벌금 나온 케이스를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약 40% 확률, 합의 안 했을 경우 20%확률로 바꿀수 있다네

만약에 벌금형 구형을 못 피할 것 같은 사람들은 선고유예도 고려해볼만 할 듯

벌금이랑 선고유예가 뭔 차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공무원 될 사람들 말고는 차이 없음

결격사유 조회할 때 성범죄(통매음 포함)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형 확정 후 2년동안 응시를 못하게 되어있지만,

선고유예는 벌금형이 아니라 결격사유 조회시 "비해당"으로 나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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