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의사수와 의사 고액연봉)

건강보험은
공적연금 입이다.

그럼
모든 의사는
공무원화 해야 합니다.
교사처럼 해야 합니다.

의사를 민간인으로 하고
평균 연봉을 4억 이상 지급하는 것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 강제로 걷아
민간인 의사 민간병원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정공의는 전공분야만 이수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대학(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낮춰야 합니다.

의사의 자질은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의료기술과 장비는 꾸준히 발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의사를 할수 없습니다.
의사를 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키우고
꾸준히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직입이 마찬가지 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취수술과 진료, 대리수술과 진료,
환자 성범죄,사기,횡령,배임,커믹션,리베이트,
강간,폭행,살인,음주운전등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에게 치료,진료,수술받기를 거부합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는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가중처벌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모든 수술과 진료는
CCTV녹화와 보관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힘없고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무슨짖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과 공정성 나중에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진술이 아닌 현실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CCTV가 없으면 거짖과 둘러대기,핑계,
자기합리화로 진실이 묻혀지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말보다 CCTV가 더 진실되고
믿음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고
거짖과 자기변명을 하지만
CCTV는 진실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약자시설인 학교,각종복지시설,정신병원,
요양원,고아원,유치원등 모두 곳에는
CCTV설치와 보관을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의사수를 매년 1만명 이상 늘려
의사 부족으로 인하여
소방 119가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다 헤메다
환자가 길거리에서 죽거나
지방에서는 병원이 없어 산모가 출산을
위해 멀리 대도시로 가야 해서 불안한데
저줄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진료를 받는데 예약이 수개월 걸리고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서너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없애야 하고


지금도 의사가 모자라
병원에서 고액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들이 배짱을 부리며 거부하여
의사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병원은 의사연봉 5억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다니 더이상 할말이 없다.
결국 의사들의 고얙연봉 만행으로
국민부담만 늘어난다
의료개혁이 정말 시급하다.
더 이상 참을수가 없다.
양아치,조폭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의사도 경쟁을 시켜
실력있고 환자을 위하는 의사를 만들고
보수는 대폭 낮추어
국민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의사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탈북자나
외국 국적에 상관없이
다른 나라 의사들이 한국에서
제한없이 한국인 의사와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탈북자 의사나 외국인 의사에
진료나 수술 받으면
환자 부담금을 대폭 줄여주거나
건강보험료만 받고 환자부담금을
없애면 이용하는 사람 많아질 것입니다.

의사가 항상 부족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고소득을 보장 받으니
자기들끼리 높을 장벽을 치고
탐욕을 부리고 기득권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잡고
정부를 협박하고
진료와 수술을 거부하 만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사의
고액연봉과 정년이 없고 업무독점등
너무 과한 특혜로
국가의 수재와 인재들이 모두
의사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자들은 대우가 박하고 천시하고
정년이 짧고 중간에 만둬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자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
국가발전 저해하고
미래가 암울하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자들이 만든 것이고
의사들은 과학기술자들이 만든
의료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근로자만
외국근로자 받아들이며
외국인들과 경쟁시키지 말고
의사도 외국인과 경쟁시켜야 합니다.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의사의 인원수 조절로
국민들에게 생명의 위협과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며
고수익을 보장 받고
자기들만의 카르텔 권력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지나친 탐욕과 욕심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적분야의 의료를
자본주의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에 절대로 내 맞기면 안됩니다.

이것은 말로만 국가이지
국민을 유기, 방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등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너무 많은 특혜와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고
빈부격차, 양극화 국민갈등을 야기합니다.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현재 의사 연봉은
근로자 평균 보수의 10배 이상 입니다.
이것을 2배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사는 공무원화 하고
교사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병원등 민간의료기관과
민간 복지시설은 모든 폐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을 착취,갈취하는 제도로
공공부야는 절대로 민영화 하면 안됩니다.

의료,주택,교육,수도,도로,교통,철도,통신등
공공부야를 만영화를 하는 순간
국민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
착취당하고 구매력이 줄어 가난해집니다

미국은
민영화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가의료: 질병자방치(마약중독자방치)
고가주택: 노숙자방치(70만이상)
고가교육: 문맹자방치
고물가로 생활수준 저하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떨어져
국민들은 착취당하고 생활이 힘들어 집니다.

고물가로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 집니다.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유산상속과 세습으로 대물림하며
고착화 됩니다.

차별과 불공정인한 사회갈등으로
국민들은 분열됩니다.

전문가 라는 명분으로
특정분야 업무를 독점하여
고수익을 보장 받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제국가 입니다.

의사뿐 아니라
변호사,약사,세무사등 많은 분야가
개혁 대상 입니다.

법으로 독점업무를 보장받고
기득권을 누리지 말고
모든 사람이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모든 업무를 할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합니다.

간호사등 다른 의료인도
경력과 실력이 쌓이면
의사보다 더 잘 할수 있는 의료업무도 많습니다.
이런 의료업무를
의사나 약사만이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여
인적,물적낭비와 환자 불편을 야기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런것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 입니다

변호사도
민간인도 법률지식을 쌓으면
얼마든지 사건수임과  변호할수 있는데
변호사만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여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자와 결탁하고
변호사,판,검사가
범죄장사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변호사도 공무원화 하고
교사수준의 대우를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와 변호사를 공무원화 하고
보수를 교사수준으로 지급해도
의사와 변호사 할 사람을 줄을 섭니다.

교사도
공무원중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직종입니다.
교사는 30년 근속시
단일호봉으로 3급(경무관)수준의
보수를 받습니다.

행정,경찰등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특별 대우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교사가
근로자 평균보수의 2배가 안됩니다.

의사와 변호사도
국가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교사처럼 임용고시 보고
의사와 변호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보수도 교사수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비용은
국민들이
건보료,병원비급여,특진비,간병비,의료용품,약값,
민간보험등
이중,삼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의료로 부담하는 것은
건보료,병원비급여,특진비,간병비,의료용품,
약값,입원비,요양비,장애인등 각종 복시시설,
요양원비등
모든 것을 건강보험으로 통합하고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환자가 더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보험은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없는
질병자,실업자,장애인,미성년자,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평균재산미달자 등은
건간보험료를 면제시켜야 합니다.

그 대신
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모든 소득을 과세하고
기독교 헌금등 수익금등을
기부금에서 제외 하고 연말정산 환급을 없애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미 대기업입니다.
정부에서 더이상 기독교에
면세특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수를 늘려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의사를 공무원화 시키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하게 줄어듭니다.

의사보수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안됩니다.
행정,경찰,군등 모든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비하여 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모든 것을 선진군 수준으로 할수 없습니다.

한국의사는
평균보수가 오히려
OECD의사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의사 보수가 지나치게 너무 높습니다.

의사 보수도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합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을 전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한국이 북한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