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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리면 들어오셈모바일에서 작성

드갤러 2024.05.27 00:12:52
조회 324 추천 3 댓글 2



1. 모욕죄 고소
- 특정성: 존나게 성립되기 어렵다

특정성 성립되는 경우: 얼사 박제, 닉네임 박제 후 입에담을수없는 욕설쓰기, 본명 박제, 신상 박제

못 되는 경우: 모두가 다 니 이야기인건 알지만 어디에도 닉네임이나 본명이나 신상을 기재하지 않은 글


2. 명예훼손 고소
이것 또한 니들이라는 인격(특정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걍 존나게 성립되기 어렵다

판 사람들이 전부 니 이야기인 거 알더라도
본문에 니라고 확실히 적시한게 아닌이상
경찰고소에선 무용지물임

3. 협박, 성희롱(통매음)
그나마 고소되는 게 이거다

협박은 실제로 실행할수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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