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집의 소유는 권장하는 것이 낫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은행빚에 눌려서 사는 문제가 있지만, 무작정 흥청 망청 소비를 하는 것 보다는 또 나름대로 자본축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어떻든 집의 소유는 결혼, 출산, 양육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후대비 문제까지 있는 거 아닌가 본다. 즉 부모가 그래도 집 한채 라도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좀 찾아와서 챙겨주고 같이 거주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물려줄 유산이 없으면서 자식에게 바라기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 싶다. 

사실 자신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이고 결국 태어나면 고생인 부분이 있는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향후 매트릭스형 재택복지로 가게 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혜택을 누리는데도 효과적이지 않나 본다. 

일단, 은퇴를 하게 되면, 현금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인데 그 시점에서 집을 강제로 처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미국 사례를 드는데 미국은 광활한 미개척지를 영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크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집을 떠나는 문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한반도는 좁고 그만큼 기회가 적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싶다. 1가구1주택의 경우는 과도한 세금 매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가족이 해체가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사회와 국가에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國가의 최소단위는 개인 이라기 보다는 家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다만,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군인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돈 버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재산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역시 정부가 국민보급형 49층 아파트 같은 거 만들어서 천부 재산권 차원에서 아파트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선별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