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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빡침

ㅇㅇ(106.244) 2017.01.10 10:48:09
조회 600 추천 0 댓글 3

헌재 "피청구인, 한달 넘게 아무 말 안 해 답답"..朴대통령에 돌직구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돌입한 가운데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이 “(이번 심판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잡아내서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을 보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주심은 “주심인 제가 요구한 건 아직 답변이 없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말했던 내용인데 이미 한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 없는지 좀 답답하다”며 “이게 형사재판이라면 피청구인도 당연히 무죄 추정하니 부인하면 되겠으나 이건 탄핵심판이니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어떤 게 사실인지 정확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

평생 법 다루면서 이번만큼 어이없을때도 없을거 같네

 

대통령이라고 특권위에서 배째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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